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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공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 절차 안내
등록일 2018.12.13

안녕하십니까.

 

금일(12.13)부터 시행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절차 개요

ㅇ 소상공인단체 신청 →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실태조사 및 의견수렴, 6개월 소요)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심의위원회 심의, 3개월 소요) 지정·고시

    

□ 신청대상 업종

ㅇ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기간 만료(예정) 업종 + 보호 시급 업종*

*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의해 합의·도출 신청 후 합의도출 前 업종으로서 대기업 신규·확대 진출로 인해 소상공인의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

      

□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① (지정 신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시행령 별지2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붙임 서류 안내

①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 서류, ②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③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④ 보호 시급성 소명자료(해당 경우에만 제출)

 

*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여부는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로 증빙 가능

** 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회원가입 → 증빙자료 제출 → 확인신청서 작성 → 확인서 발급

 

   

② (추천 요청)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서(시행령 별지1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붙임 서류 안내

① 지정 신청시 제출 붙임 서류 일체, ② 추천 요청 사유서, ③ 기타 필요자료

 

□ 기타 안내사항

ㅇ 신청대상 업종 및 신청기한 확인 등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상담 권장   

☞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지원실(☎ 02-368-8433, 8445)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042-481-4394, 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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