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IZ 중소기업중앙회

인기 검색어 2024.05.17 16:00 기준

추천 검색어

협동조합포탈 노란우산 공제기금 중소기업보증공제 파란우산손해공제 PL단체보험

정보마당

지원사업

행사·이벤트

상담센터

KBIZ소개

지역본부

보도자료

[논평]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3.03.21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21일 정부가 발표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정부(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14.5%에서 11.4%로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다.

다만,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많은 탄소중립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서 한계점에 봉착된 것을 고려할 때, 여전히 2030 NDC는 중소기업계에게 도전적인 목표이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애로를 충분히 감안하여, 대대적인 기술개발과 설비투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계의 탄소중립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좌초산업과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밀한 지원책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이번 산업부문 목표치 완화가 면죄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청구서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 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 3. 21

중소기업중앙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