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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3.01.02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30일 발표한 정부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11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42로 24개월째 상승추세이며,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5.1%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기요금까지 가파르게 인상되면서 중소기업은 원자재가격 폭등과 전기요금 인상의 이중고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이번 요금인상이 한전의 천문학적 적자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은 공감하지만, 한전과 무관한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요율인하를 언급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경감을 위해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전력산업기금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고 분할납부 신설 등을 통해 납입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전용요금제 등 합리적인 요금체계 개편도 필요하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보조사업과 세제지원을 망라하는 입체적인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2022. 12. 30.

 

중 소 기 업 중 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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