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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중기 대등한 협상 위해 단체협약제도 도입 필요"
등록일: 2022.11.28

"대·중기 대등한 협상 위해 단체협약제도 도입 필요"

-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 열고 양극화 해소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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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1.28(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공정경제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구성된 위원회로,

 

 ㅇ 이날 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이사장△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를 비롯해 △김학수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이사장△박평재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봉의 서울대학교 교수△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등 중소기업 업계 대표 및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 10여명이 참석했다.

 

□ 이 날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단체협약제도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면서,

 

 ㅇ 우리나라도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단체협약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더불어 담합 적용이 배제되는 중소기업 공동행위 기준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이번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협상력의 격차를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써,

 

 ㅇ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의 공동행위에 대해 담합적용을배제하는 규정 등이마련돼있으나 형식적인 수준”이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해제도개선이 반드시필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연합해서 강자인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기회를 줘야 실질적 힘의 균형을 이뤄 시장원리가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며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소기업이대등한 협상을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한성 위원장은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공동구매, 공동판매 등 중소기업들의공동대응은 불가피한 것”이라며 “거래조건 합리화, 경쟁력 향상 등의 조건을충족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을 면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 임: 행사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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