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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4%,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된다
등록일: 2022.10.21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4%,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된다

- 중소기업중앙회,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10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발표했다.

 

응답 업체 10곳 중 7(72.4%)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ㅇ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도 비용이 부담 된다(72.8%)라는 응답이 적정하다(7.4%)는 의견보다 약 9.8 많았다.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으로 답변했다.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응답 업체 10곳 중 6(59.2%)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성·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복수응답

 

  ㅇ 이 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의 응답이 이어졌다.

 

향후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로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

 

  ㅇ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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