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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책, 노동규제 완화에 있어"

등록일: 2022.10.21

"중소기업 인력난 해결책, 노동규제 완화에 있어"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 열고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등 현안 논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21(금)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4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주52시간제, 중대재해법 등 중소기업을 옥죄는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인력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외국인력 입국확대 등을 통해 ‘일할 맛 나는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그중에서도인력 부족을 부추긴 주요 원인은 지난 3년간 코로나로 누적된외국인력 부족과 현장 상황을 무시한 채 강행된 주52시간제라며, 외국인력쿼터를 폐지하고, ‘월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해기업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성토했다.

□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지금 중소기업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 등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ㅇ “더욱이 대응력이 낮은 30인 미만 기업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겨우 버티고있는 실정으로 당장 올해 말 제도가 없어지면 아무런 대책이 없다.현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일몰을 폐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붙 임 : 행사사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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