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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등록일: 2022.10.18
  • 첨부파일 논평31-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hwp(8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바로보기바로보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도래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현재 30인 미만 기업에 한해 허용되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이올해 말 도래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일몰을 폐지하고 제도를항구화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작년 7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들은 극심한구인난을 겪는 가운데 인력을 더 충원해야 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노사가 합의하면 주 6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근근이 버텨왔지만, 올해 말에 일몰이 도래하면 이마저도 쓸 수 없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대다수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말고는 대안이 없다. 지난달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30인미만 제조업의 91.0%가 이 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75.5%는 일몰이도래한다면 대책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당장 올해 말에 제도가 없어진다면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생존을 고민하는 영세기업은 버틸 재간이 없다. 납기 준수는 고사하고 매출이 급감해 사업 존폐까지 고민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한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2022. 10. 18.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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