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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中企 설문조사 발표
등록일: 2021.12.23

중기중앙회, 조세·세무행정에 대한 中企 설문조사 발표

- 2021년도 세법개정안 중 ‘일자리 창출지원’,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기대 -

-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확대 위해 ‘최저한세율 인하 필요’ 의견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500개중소기업을대상으로지난11월17일부터12월6월까지 「2021년조세·세무행정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세지원제도가경영에도움이된다(33.2%)’는응답이 ‘도움이안된다(20.2%)’는응답에비해13% 가량많은것으로나타났다.

 

ㅇ조세지원제도가경영에도움이되지않은이유로는‘조세지원혜택을전혀못받음(57.4%)’을가장많이응답했으며, 조세지원혜택을받지못한이유로는‘제도를몰라서신청하지못했다(31.0%)’가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대표적감면제도인‘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지원을받은경험이없다68.2%)’고응답한기업중‘준비서류및신청절차복잡(32.0%)’이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으며이어‘최저한세율제한(22.0%)’과‘중복공제배제(18.8%)’ 순으로나타났다.

 

ㅇ한편, 최저한세율인하에대해서는70.4%가‘개정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금년도정부의세법개정안과관련하여기업에가장도움이될것같은제도는‘일자리창출지원(57.6%)’이며, ‘결손금소급공제허용기간확대(26.8%)’, ‘생계형창업세제지원확대(9.0%)’ 순으로나타냈다.

 

□중소기업활성화를위해확대해야할조세지원분야로는‘고용지원(52.2%)’, ‘상생협력(18.2%)’, ‘투자촉진(17.8%)’ 순으로응답하여고용분야에대한정부지원필요성이나타났다.

 

□한편, 세무행정조사에서는중소기업다수가 국세청행정서비스에‘만족(67.2%)’하는것으로나타났다.

 

ㅇ중소기업에게올한해가장도움이된세정지원으로는‘세무조사부담경감(37.0%)’, ‘소득자료제출편의성제공(30.6%)’, ‘제도의유연한운영(26.0%)’ 순으로응답했다.

 

□중소기업지원을위해확대해야할세무행정서비스는 ‘국세행정절차및서류간소화(24.6%)’, ‘성실신고인센티브확대(22.6%)’, ‘세무조사축소(20.4%)’라고응답했다.

 

□세무조사와관련하여겪는가장큰어려움은‘과도한자료요구·예치(26.8%)’라는의견이많았으며, 이어‘장기간조사(20.8%)’, ‘대상선정의예측 불가능성(20.0%)’ 순으로나타났다.

 

□중소기업이조세지원정보나새로운세무행정정보를획득하는경로는‘세무대리인(58.8%)’이가장많았으며‘국세청홈택스(21.2%)’, ‘인터넷채널(14.2%)’순으로답했다.

 

□추문갑중소기업중앙회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로어려움을겪는영세중소기업경영안정과고용증대를위한조세지원을높이기위해현행7%에서5%로최저한세율인하가필요하다”라며,

 

ㅇ“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수렴하여, 기업의혁신과성장에도움이될수 있는조세정책과세정을바란다”고밝혔다.

 

붙임: 조사보고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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