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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 지원정책패러다임의전환필요”
등록일: 2021.12.09

“중소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 지원정책패러다임의전환필요”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고용지원정책」연구결과발표 -

- 기업현실을고려하여직접지원과함께장기적인간접지원확대필요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기존중소기업대상청년고용지원정책의효과성을점검하고, 그개선방향을제시하는「중소기업의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사업주대상고용지원정책」 연구결과를9일(목) 발표했다.

 

ㅇ이번연구는서울·경기소재의혁신분야중소기업대표및인사담당임원과의심층인터뷰를통해실제현장에서기업이체감하는 고용지원정책의효과와개선점을조사하였다.

 

□박문수단국대학교교수연구진이진행한연구결과에따르면, 최근정부에서중점적으로시행한고용장려금지원, 공제지원등직접지원사업의확대는높은정책지원의체감도와가시적인일자리창출효과로긍정적인평가가존재하지만, 장기적고용유지보장실패및일부기업들의도덕적해이가한계로지적되었다.

 

ㅇ또한, ‘청년’ 세대라는화두를중심으로지원정책영역이26개에서94개로대폭확대됨에따라, 정책시행주체·종류의다양화로부처간칸막이가심화되었고, 정책수요자이자일자리창출의원천인기업의입장에서는이를활용하기가어려워졌다는지적이이어졌다.

 

□기업대표들과인사담당임원을대상으로진행한심층인터뷰 결과, 실질적인일자리창출을위한맞춤형지원정책설계의필요성이제시되었다.

 

ㅇ기업성장단계및특성을고려하여초기창업기업등성장단계의소규모기업들에게는채용여력보전을위한직접지원과지원정책의혜택을쉽게활용할수있도록하는통합적정보전달체계의구축을,

 

ㅇ일정규모이상의중기업의경우직접적인지원보다는간접지원프로그램(교육훈련, 인증제도등)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조사되었다.

 

□인재채용에어려움을겪는기업의현실을고려할때중소기업의일자리정보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플랫폼의기능고도화필요성 역시제기되었다.

 

ㅇ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플랫폼은활용정보부족과구직자의외면으로실질적인활용도가저조하며, 많은구직자들이이용하는민간플랫폼의경우무분별한정보의범람으로중소기업브랜드의저해를가져오고있다.

 

ㅇ청년구직자들을위한우수기업의채용정보와기업들을위한인재풀을제공하여중소기업-구직자간상호활용이가능한정보플랫폼이활성화되어보다폭넓게운영되어야한다고현장인터뷰결과는말하고있다.

 

□아울러, 실질적인고용지원을위한구체적인정책제안역시조사결과에포함되어있다.

 

ㅇ공공·민간교육기관간협력, 다양한OTT 채널을활용한노무및인사제도교육의체계적인실시가필요하며, 그를통해사회초년생인청년구직자들의기업근로현장에대한이해도제고가필요하다는지적이이어졌다.

 

ㅇ또한기업과구직자모두에게적극활용되고있는‘청년내일채움공제’의경우, 기간이2년으로고정되어있는기존제도를기간을다양하게선택할수있도록개편하여공제혜택이중소기업재직자들에게고르게 돌아가도록하는방안이제시되었다.

 

□장기적인관점에서는고용지원금과같은직접지원정책의단계적일몰과중소기업재직자의복리증진을위한간접지원정책의확대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ㅇ기업규모가클수록고용지원장려금과같은직접적인지원정책이일자리창출·유지의주요한유인으로작용하지않는한계도명확하게드러났으며,

 

ㅇ그보다능력있는청년구직자가스스로중소기업재직을선택할수있게하는인센티브제공이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으로제시되었다.

 

- 특히, 대기업과비교하여영세한중소기업의현실을고려할때개별기업이제공하기힘든중소기업재직자대상공공임대주택의확대, 전월세보증금대출등주택지원과같은복리증진지원이중소기업의장기고용및성장에더도움이될것이라는결론이다.

 

□백동욱중기중앙회청년희망일자리부장은“이번연구결과를통해청년일자리창출과고용유지를위한효과적인정책방향에대한건의가구체화될수있을것”이라며,

 

ㅇ“좋은일자리를만들고, 유지하는민간기업들이제몫을다하고, 우수한청년인재들이자신에게맞는일자리를찾을수있도록실질적인정책지원을아끼지말아야한다”고강조했다.

 

붙임: 연구보고서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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