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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등록일: 2021.03.31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배달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업체(오픈마켓, 배달앱 각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찬성이유와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오픈마켓 39.5%, 배달앱 51.2%),

ㅇ 다만,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오픈마켓 86.4%, 배달앱 50.2%)

□ ’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였다.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다수 일치하나, 추가로 정액(최대 87.6% 활용) 또는 정률(최대 41.2% 활용)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5점 평균 점수 기준 3.67점, 만족 비율 69.0%)에 비해 판매수수료(3.20점, 36.8%)와 광고비(3.17점, 35.6%)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배달앱의 경우 응답업체의 63.2%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20.0 + 과도 43.2)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4.0%,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 응답 업체 중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5.0%는 ‘G마켓’에, 54.8%는 ‘11번가’에 가입해 있으며, 배달앱 입점업체의 94.8%는 ‘배달의 민족’에, 79.2%는 ‘요기요’에 가입해 있었다.

ㅇ 주 거래 플랫폼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36.2%), 11번가(19.6%), 위메프(13.4%), G마켓(11.0%)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ㅇ 배달앱의 경우 주 거래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57.6%),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 ’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오픈마켓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18년 41.4%, ’19년 41.6%, ’20년 45.6%로 매년 증가했으며, 배달앱의 경우 ’18년 48.6%, ’19년 53.2%, ’20년 56.6%였다.

ㅇ 이와 같은 증가 추세(전년 대비 오픈마켓 4%p, 배달앱 3.4%p)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ㅇ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입점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조사결과 요약 1부.
2. 조사결과 세부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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