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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등록일: 2020.08.19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학회와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 개최

- 한국경영학회 설립이후 ‘가업승계’ 관련 학술세션은 처음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경영학회(회장 이영면)는 19일(수) 13:30 「중소기업과 가업승계 특별세션」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 당초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관련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8.16~)에 따라 온라인으로 전환


 


ㅇ 이번 특별세션은 국내 경영학 분야의 대표학회인 한국경영학회가 주관하고, 40여개 학회가 공동주최하는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8.17~19)에 마련되었다.


 


□ 1959년 한국경영학회 설립이후 기업승계를 주제로 하는 세션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업승계 문제가 경영학적 주요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특별세션 조직위원장으로 이날 좌장을 맡은 윤태화 가천대 교수는 “한국의 기업 역사가 한 세기를 넘었지만 기업승계 문제는 그동안 학술영역에서 다루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연구 자료가 부족해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고 체계적인 정책으로도 발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ㅇ “이번 중기중앙회와의 학술세션은 기업승계에 대해 경영학적 학술연구를 공식화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승계 세제지원의 필요성과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ㅇ 창업자의 경영이념 및 철학의 계승과 유지가 장수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고, 가업승계기업의 장기성과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증세 부담으로 매각 등 사업포기나 조세회피전략 구사 등 부작용을 낳는다고 말했다.


 


ㅇ 이어 독일이나 일본은 증여당시에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에 비해, 우리의 제도는 낮은 특례한도와 조세부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ㅇ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100억원인 과세특례 한도를 500억원으로 확대, 10%(20%)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는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ㅇ 가업상속공제는 장인(匠人)기업을 육성하자는 초기의 제도설계 때문에 사전/사후 요건이 엄격하다며, 현재는 기업승계를 통한 고용유지와 경제발전 기여에 더 큰 목적이 있는 만큼 ‘기업상속공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원할한 기업승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ㅇ 또한,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을 전면 허용하고, 자식이 기업승계를 포기해 폐업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문경영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승계하는 방안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부장, 송공석 와토스코리아(주) 대표, 이용주 기획재정부 국장, 장박원 매일경제 논설위원,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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