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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Z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록일: 2019.10.16

중기중앙회,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선다

- 「KBIZ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 설치·운영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중소기업계가 앞장서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수) 밝혔다.

□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10월 17일부터 본부 및 지역본부에 ‘적극행정 면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면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ㅇ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해 10월말까지 적극행정으로 인한 징계나 불이익 사례를 집중적으로 수집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구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에서도 적극행정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전컨설팅, 현장 면책제도 도입, 인센티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적극행정을 위한 환경은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우리 기관은 혁신을 위해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긍정답변, 중앙부처 22.5%, 광역단체 24.4%에 불과(2018 공직생활 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ㅇ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책임회피, 잦은 인사이동 등에서 비롯한 소극행정으로 기업경영에 애로가 많다며 적극행정 장려의 필요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ㅇ 정부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A 중소기업은 “조합 추천 수의계약 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수의계약이다 보니 계약 담당자들이 감사 지적을 우려해 제도 활용에 소극적인 상황이다.”며 감사 부담으로 인해 유명무실해지는 지원제도를 지적했고

ㅇ B 중소기업 단체 대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담당자를 찾아가 설명하고 취지를 공감할 즈음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며 잦은 인사이동으로 소극행정이 유발되는 상황을 호소하였다.

□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무원 개개인의 사명감에 좌우되는 환경에서는 규제혁신의 완성인 적극행정의 꽃이 필 수 없다” 면서

ㅇ “책임의 부담 없이 누구나 소신 있게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붙 임 : 적극행정면책 신고센터 운영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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