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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9.08.06

일할 사람 구하기 힘든 中企, ‘산업기능요원’ 존치 필요
- 중기중앙회,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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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방부의 산업기능요원 축소방침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인력문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이날 위원들은 제조 중소기업 산업기술 인력의 부족률*이 대기업보다 3배나 높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제로 인한 인력부족 문제 해결방안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축소한다면 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였으며, * 제조업 산업기술인력 부족률 : (중소기업) 6.8% vs (대기업) 1.9%

 ㅇ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산업기능요원은 최소한의 필수 인력이라며 배정인력 유지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ㅇ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금속열처리 조합 이사장)은 “일본과의 통상마찰 대응을 위한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기술인재 확보 필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차원의 유지 필요성도 크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발제문을 통해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기능요원제도 축소의 문제점, 병역자원 감소 문제 완화를 위한 대안 등을 제시하였다.

 ㅇ 노민선 연구위원은 “산업기능요원 활용 중소기업 1개사 당 평균 7.1억원의 매출액이 증가하고, 10조 6,642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 629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라고 설명하면서, “배정인원이 축소되면 국가경제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는 등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작용이 클 것이다.”라고 예상하였다.

 ㅇ 특히,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최근 들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산업기능요원 규모 축소 시 직업계고에 대한 진로선택을 망설이거나 고졸취업률이 추가로 떨어지는 등 직업교육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 한편, 노동인력위원회는 하반기 근로시간 단축, 산업안전 관련 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노동인력위원회 내 ▲ 근로시간 제도개선 소위원회 ▲ 산업안전보건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하였다. 


붙  임 : 1. 발표자료 1부. 
        2.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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