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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부장관 초청간담회」, 근로시간․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26건 건의
등록일: 2019.05.29

중소기업계, “노동리스크 너무 크다”
- 「고용부장관 초청간담회」, 근로시간․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26건 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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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9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하여 중소기업 대표 25명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하였다.

□ 중소기업계는, 해외 주요국 대비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영세성이 높으면서도 일자리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비용구조를 합리화하고 △인력채용을 원활화하며 △제도운영의 균형을 찾고자 오늘 26건의 과제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ㅇ 먼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하여 현장이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적응시간을 주어야 한다며, 계도기간 부여를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ㅇ 중소기업보다 적응력이 뛰어난 대기업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주었던 점을 참고하면 중소기업에는 최소 1년의 계도기간은 필요하다며,

 ㅇ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도 50인 미만 기업에 한해서라도 단위기간을 선진국과 같이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대하고 도입시 월단위 계획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ㅇ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만 개선시 사각지대에 있을 업종 등을 고려해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정산기간을 3개월(현행 1개월)로 늘려달라고 요청하였다.

□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지원금제도 선제적 안내 요청 ▲연차휴가제도 합리적 개선 등 26건의 노동관련 애로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전달하였다.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제는 정부가 제도적인 보완으로 현장을 안정화하는데 집중해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현장이 겪고 있는 진통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할 때”라며, “어려울수록 힘이 되고 의지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달라”고 요청했다.

 ㅇ 또한, “당장 내년부터 50인 이상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보완책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 1. 업계 참석자 명단 1부.2. 주요 건의내용 1부.3. 건의자료 1부.4. 행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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