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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실시

등록일: 2019.02.25

제조업 외국인근로자, 쿼터 대비 신청률 미달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실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18년 외국인 신청업체 중 ’19년 1분기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1,17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제조업 ‘19년 1분기 외국인근로자 신청에서 미달(9,996명 배정에 9,842명 신청, 154명 미달, 신청률 98.5%)이 발생한 원인 및 중소 제조업체의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진행되었다.

□ 조사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인건비 부담’(34.0%), ‘경기부진 및 경영악화’(31.2%)로 답해 경기부진 및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 자체가 위축되어 고용을 축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업체 쿼터 소진’ 10.2%, ‘자격요건 미충족 ’4.1%,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3.8%, ‘기타’ 16.8%

ㅇ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인건비 부담과 경기부진을 고용 축소의 원인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인건비 부담 및 경기 악화에 영세 기업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ㅇ 내외국인 포함 올해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36.5%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중소 제조업체의 연중 생산 및 고용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현원유지’ 49.5%, ‘충원’ 36.5%, ‘감원’ 14.0%

□ 한편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액은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23.9만원이 감소한 231.5만원으로 나타났는데,

ㅇ 설문에 응답한 업체 대표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서 인원을 감축하고 잔업과 특근을 완전히 중단”한다고 말해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과 경기불황에 따른 생산 감소로 잔업 수당 등 제 수당 지급액이 축소하여 급여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 : 「2018년도 외국인력 고용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중소기업중앙회, 2018.7)

□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은 “인건비 부담과 경기 부진의 이중고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겪는 경영애로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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