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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기중앙회, 제6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
등록일: 2018.09.12

新공공시장 창출로 촉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DNA
- 중기중앙회, 제6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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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9월 12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명의 위원과 공공조달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新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발제자로 나선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현행 공공구매제도의 한계로 △R&D소관 부처와 구매부처의 이분화에 따른 협업구조 미흡 △연구개발과정 연계 공공구매보다 완성품 중심의 구매경향 △기존수요 기반 공공구매 추진경향 △포괄적 인증제도로 인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의 한계 등을 언급했다.

 ㅇ 이와 함께 혁신제품의 연구개발이 구매까지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공공수요창출형사업 기획 △성능 중심의 평가 강화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 △적정가격 기반 계약시스템 활성화 등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를 제안했다.

    * PPI(Public Procurement of Innovation Solutions) : 현재 존재하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중 구매수요를 제기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추진

□ 패널토론자인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구축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ㅇ “기존제품을 일부 개선·개량하는 정도가 아닌 전면 대체하는 수준의 신제품이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여 상시적인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일시적인 판로 기회 제공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SW개발시장의 「대기업 입찰참여제한 사업 예외사업」 인정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기업 지분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소개하며 “123조원(’17년)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일자리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붙 임 : 1.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위원회 개요 1부.
       2. 제6차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위원회 개최계획 1부. 
       3. 발제자료 1부.
       4. 행사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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