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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 결과
등록일: 2016.08.08

中企 74% 지식재산권 매출에 도움 … 전담인력은 부족
- 지원책 활용하고 싶어도 中企 32.4%,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7.11일부터 7.22일까지 중소기업 177개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활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ㅇ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보유하거나 출원 중인 지식재산권은 39.3개(보유 35개, 출원중 4.3개)로 조사되었으며,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보통 이상의 영향을 끼친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74.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하지만, 전담조직/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은 9.6%에 불과하고, 75.7%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겸임조직/인력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식재산권 피·침해 등 분쟁을 경험한 중소기업도 17.5%에 달했으며, 이중 41.9%는 소송·분쟁 등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었다고 응답했다.

 ㅇ 특히, 매출 300억원 이상 중소기업의 26.4%, 종업원수 100인 이상 중소기업의 23.4%가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지식재산권 분쟁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분쟁을 경험한 기업은 ‘경고장 발송 등 시정요구’로 대응했다는 응답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민·형사 소송 등 강력한 사법구제 신청’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29.0%로 뒤를 이었다.

 ㅇ 또한, 분쟁 대응시 겪은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48.4%의 기업이 ‘과도한 소요비용과 복잡한 절차’를 꼽았다.

□ 한편,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부·유관기관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1.5%에 그쳤으나,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가장 만족도가 높은 분야는 ‘금융·사업화’(5.46/7점)분야였으며, 이어 창출·권리화’(5.45/7점) ‘교육·컨설팅’(5.00/7점)순으로 응답되었다.

 ㅇ 하지만, 지원정책을 활용해본 적이 없는 78.5%의 중소기업은 지원정책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로 ‘이용하고 싶으나 어느 기관을 이용 할지 몰라서’를 (32.4%) 가장 많이 응답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시책은 예산만도 8조원에 달하며 창출(R&D)·권리화·금융·분쟁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촘촘하게 잘 설계되어 있는 편이지만, 방대한 내용과 복잡한 절차로 중소기업의 정책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사실” 이라며, 

 ㅇ “중소기업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만, 대기업처럼 전담인력과 조직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정부의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된다. 중소기업이 보다 손쉽게 원하는 지원정책을 찾아갈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이 절실하다“ 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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