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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
등록일: 2016.05.24

중소기업 59.0%, 병역특례제도 폐지 시 인력난 가중 우려
 - 제도 활용 中企의 4곳 중 3곳, “폐지 없이 유지 원해”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병역특례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4곳 중 3곳은 “병역특례제도를 항구화하거나 ‘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ㅇ 병역특례제도의 향후 제도 운영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76.3%,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68.0%가 ‘제도 운영 항구화하거나 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방부 계획대로 ‘19년부터 축소하거나 즉시 폐지하자는 의견은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12.7%,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 14.7%에 불과했다.


ㅇ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으로 59.0%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인력부족은 비수도권(3.55점)과 매출액 100억 미만(3.50점)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ㅇ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활용 사유로 꼽았다.


ㅇ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다(3.7%)’는 응답에 비해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여도는 비수도권(4.22점), 중소기업(4.1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ㅇ 현행 제도 활용 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순으로 조사되었다. 


□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제조 中企 산업기술인력 부족률(6.8%)이 대기업(1.9%) 대비 3배 이상으로,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갑작스럽게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차원의 산업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


*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저희는 상시근로자가 14명인 소규모 금형업체이다 보니 사람구하기가 힘듭니다. 현장에서 오래 근무한 나이 많은 분들은 단순 기계조작은 가능하나 공작기계는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알아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을 배우기도 어렵고 익숙하지 않아 힘듭니다. 이런 역할들을 산업기능요원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한지 1년 6개월이 다되어 가는데 기술인력 구하기 힘든 소기업에서는 제도가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합니다. 제도가 폐지될 경우 업체의 인력사정은 매우 부족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경기소재 제조업체 


* 대체인력 확보 문제

“병역특례제도가 업체 생산활동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어서 제도가 폐지되면 작업자가 없어져다보니 생산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으며 평균 4~5년은 업체에서 근무합니다. 제도 폐지를 검토하려면 신규업체 지정은 제외하고 현재 지정된 업체 위주로 배정을 해야 업체 생산에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행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제도가 폐지되면 업체로선 대체인력 확보방안 대책이 마땅히 없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소재 단조업체  


붙 임 : 조사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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