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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6 신년 기자간담회
등록일: 2016.02.02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 ‘고용의 성지’중소기업을 위한 경제구조 전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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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수의 99%, 근로자수의 88%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다.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국민을 위한다면,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일(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6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이 만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공정한 자원분배와 시장의 공정성’,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 3개 부문 17개 2016년 중점 추진 세부과제를 발표하였다.

□ 먼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정착을 위하여 ▲공정한 자원분배를 위한 금융과 노동 정책 개선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표준거래계약서의 범위 확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시장영역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적합업종 이행력 근거마련 ▲유사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법령 개정 ▲노동시장 구조 개혁 법령 조속 통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둘째, 중소기업의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특별법 제정 등을 통한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 ▲남북경협 ‘5.24 프리존’ 도입을 통한 북한과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 ▲중소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과 지식재산권 관련 비용 세제 혜택 추진 ▲생활산업, 중소서비스산업 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법률 제정 ▲외국인력 고용부담금제 도입 방침 철회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시책 의무화에 따른 새로운 역할 제시와 민간주도의 단체표준 활성화, 협동조합 원부자재 구매플랫폼 구축,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등 협동조합 기능 활성화 찾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 셋째,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중소기업 사회공헌 대상 제정 및 중소기업연합봉사단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확산 ▲노란우산공제 사회안전망 역할 확대를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률 확대(22%→ 30%) ▲소기업소상공인 법률, 회계, 노동 등 5대 전문지식 무료 자문 지원 ▲청년1+ 채용운동 지속 추진 ▲환경책임보험 도입에 따른 소기업 행정 및 비용절감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박성택 회장은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도 남겼다. “과거 해외 사례에서 보았듯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이미 한계에 부딪쳤고 한국 경제의 큰 리스크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며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경제구조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위해 19대 국회의원과 20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당리당략만 쫓지 말고 국가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업체수의 99%,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정책은 곧 국민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ㅇ 이와 함께 박회장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내수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경제가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 서있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고 대안을 만드는 가칭 희망경제구조만들기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 2015. 3월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 취임한 박회장은 국가 경제 현안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범중소기업계 차원의 내수살리기 추진단 출범, 청년 1+채용운동을 비롯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조달구매 최저가낙찰제 폐지, 단체인증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인상,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 등 광폭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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