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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

등록일: 2015.08.24

“전통·뿌리기업 및 지방소재 기업” 외국인력 지원 확대 절실

- 외국인근로자 적정임금 체계 마련을 위한 최저임금 개편 필요 -

᨜ 중소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외국인력 지원확대와 인건비 체계 마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 제조업체 774개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신청 및 활용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이 외국인력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응답이 74.9%로 나타났다.

ㅇ 또한, 중소기업이 금년도 상반기에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한 결과, 74.2%가 신청한 인원만큼 배정받았으나, 나머지 25.8%는 신청인원보다 적게 배정받거나 아예 배정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다.

- 외국인력 수요가 많음에도 원하는 만큼의 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전통·뿌리기업 및 지방소재기업 등이 인력난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인력수요를 감안한 적절한 배정” 또는 “외국인력 도입인원 확대” 등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외국인근로자 1인당 인건비 수준은 최저임금(기본급) 기준으로 할 때, 숙식비 등의 간접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내국인근로자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외국인근로자 간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인건비의 16.4%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한편,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지급하면서 숙박비와 관리비 등의 간접 인건비 추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등의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또한, 대다수 중소기업은 외국인근로자 생산성이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ㅇ 그밖에 외국인력 제도개선 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의 무분별한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내에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선발과정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강화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D업종 중심의 전통·뿌리기업과 지방소재 기업 등은 현장인력을 제때에 구하지 못해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함께 숙식비 및 관리비 등의 추가부담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ㅇ 이들기업이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외국인력 도입 확대와 최저임금 개편을 통한 고용비용 부담 완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 조사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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