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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온라인 투표 안내

등록일 2025.07.15

□ 국무조정실은 국민 일상생활 속 불편을 끼치거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기 위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접수(’25.3.20~5.2)를 진행한 바 있다.

ㅇ 이어서, 관계부처‧국무조정실의 면밀한 검토와 민간전문가 심사 절차를 거쳐 우수제안 후보과제 15건을 선정하였고, 이번 국민 온라인 투표(7.15~22)를 통해

최종 우수제안10건(1위~10위)을 선정할 계획이다.

□ 이번 온라인 투표는 국민들이 직접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7월 15일(화) 09시부터 22일(화) 18시까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 투표에 참여해주신 400명께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증정

□ 온라인 투표 결과는 이달 말경에 발표할 예정이며, 우수과제 제안자(10명)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장관급) 명의의 상훈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 대상 1명(국조실장상/200만원 상당 부상), 최우수상 1명(국조실장상/100만원 상당 부상),
우수상 3명(국조실장상/50만원 상당 부상), 장려상 5명(국조실장상/30만원 상당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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