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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7월 1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등록일 2025.07.11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0건

*피규제자:  환경영향평가대행업체, 농업법인,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 선박소유자,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수입업체, 산후조리업자, 자동차매매업자 등 

*의견제출: '25. 7. 18(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3MdNRs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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