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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1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법령
등록일 2025.06.16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

*피규제자: 완구류 제조 수입업체, 살생물제품 제조 수입업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부가통신사업자, 기능성표시식품 제조 가공업자, 사이버몰 운영 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6. 20(금)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7.14일까지 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0oqjsW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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