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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1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18개 법령
등록일 2025.05.28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7건

*피규제자: 반려동물 출입허용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장,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 재생의료기관,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 어구 생산.수입업자 및 어업인, 쌀 도정업자 등 

*의견제출: '25. 5. 23(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LHC6B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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