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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예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4월 1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등록일 2025.04.15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5건

*피규제자: 민간임대주택등록 임대사업자, 쌀도정업자(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 등), 임업인 및 농업법인,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 설치 운영자, 의료인 등 

*의견제출: '25. 4. 18(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https://moaform.com/q/H3Ca2U) 또는 QR코드 

*홍보요청: 협회 홈페이지 게시 - 규제예보 협단체 배너와 예보리스트 첨부, 회원사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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