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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7호]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주류 배달금지
등록일 2023.06.14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해 주류배달을 금지하는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영업위임 고시(국세청)'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가 지정한 음주청정구역으로는 주류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달음식업의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자가 배달장소가 음주청정구역인지를 확인하고 배달을 결정해야하기 때문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 음주청정구역 지정 예시 : (세종시) ❶도시공원, ❷어린이놀이터, ❸어린이보호구역, ❹정류소‧승강장 등 공공장소, ❺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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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한 : ~6월 21일

제출처 : https://moaform.com/q/RY4N1d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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