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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4호 안건]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및 준비기간 연장요건 강화
등록일 2023.04.14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기준(재무요건)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심사기준 및 준비비간 연장요건 등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 발전사업자의 진입 곤란 및 발전허가 취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사항으로

​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한 : ~4월 20일

제출처 : https://moaform.com/q/s6WrLr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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