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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2호 안건] 수소불화탄소(HFCs) 제조‧수입 시 부담금 부과
등록일 2023.02.10
  • 첨부파일 제2호 규제예보 안건 송부(230207_협단체).hwpx(2.9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소불화탄소(HFCs) 제조‧수입 시 부담금 부과'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수소불화탄소 물질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 사항으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한글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소상공인/중소기업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한 : ~2월 17일

제출처 : https://moaform.com/q/2FGqPK   또는 하단 이미지 좌측 큐알코드 통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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