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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규제애로 접수

공지사항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제 1호 안건]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록일 2023.02.02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 규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예보제’를 도입, 2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1호 예보건은 '개별 수입이륜차 인증대수 축소 및 확인검사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 인포그래픽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인증생략대수가 줄어들고 확인검사가 의무화되면 인증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수입이륜차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등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예보되고 있는 사항이오니

의견이 있으신 조합/중소기업/소상공인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한 : ~2월 6일

제출방법: https://moaform.com/q/sn9Btv   으로 작성

 - 첨부파일 있을시 Reglog2009@kosi.re.kr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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