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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컨설팅 실태조사 ’의 검색결과는 총 505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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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경총 등 5개 경제단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방문

경영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입법 해달라" 호소 - 중기중앙회-경총 등 5개 경제단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방문-□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와한국경영자총협회등 5개경제단체장*은1.11(월) 국민의힘주호영원내대표를찾아가지난1.8(금) 통과된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보완입법을호소했다 . * 방문단체: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ㅇ이날방문은국민의힘에서경영계의견을듣기위해마련한자리로, 이들 경제단체는입법막바지까지수차례호소한경영계의건의사항이하나도반영되지않았다며산업현장의매우큰실망과불안감을전달했다. □경제단체는주호영원내대표에게보완입법의추진과정부지원확대에관심을 가져줄것을요청했다. ㅇ현장의부작용이크게예상되는만큼△사업주징역하한규정을상한으로 변경△반복적사망시에만중대재해법적용△사업주의무구체화및의무다할경우처벌면제규정△50인이상중소기업에도최소2년유예기간부여 등보완입법이필요하다고호소했다. ㅇ또한산업안전은매우전문적인분야인만큼정부의전폭적인지원이가장중요하다면서△중소기업산업안전실태조사실시△안전보건조치의무 구체화및매뉴얼개발△50인이상기업에도현장컨설팅지원△안전관리전문가 채용지원 등 정부지원확대에도관심을가져줄것을건의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마지막까지△사업주징역하한→상한변경△반복 사망시만법적용△의무구체적명시등3가지만이라도반영해달라고요청했지만단하나도검토되지않아결국이법의최대피해자는중소기업”이라며, ㅇ“사업주징역으로기업이문을닫으면결국재해원인분석을못하는것은물론이고일자리까지없어질것이우려되는상황에서보완입법이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간담회개요1부. 2.중소기업계건의사항1부(11시경송부예정). 3.간담회사진1부(14시경송부예정). 끝.

中企 10곳 중 8곳,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中企 10곳 중 8곳,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 2명 중 1명은 정기검사 받을 수 없어 범법자 될 우려, 1년 연장 요구 - -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 종료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지난 9월 8일부터 11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10곳 중 8곳(80.3%)이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ㅇ 필요한 추가 유예기간으로는 '1년(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10월부터 정기검사 시행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ㅇ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48.3%)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ㅇ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작년 7월 본회가 실시한 「화관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기업의 9%는 1억원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ㅇ 또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으로 조사됐다. ㅇ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대책으로는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으로 나타났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가 지난 17일 「제3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취급시설 정기검사 3개월 추가 유예,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우선가동 후 설치검사 허용 등 환경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서 환영 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다수(87%)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년(1~8월) 대비 평균 35.8% 감소했고, 공장가동률도 평균 26.8% 감소했다”며, ㅇ “중소기업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정부는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규제에 순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지역본부 (1건)

2015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안내 및 활용 실태 조사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간 공동의 이익창출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한 매출 극대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2015년 4월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원분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추진할 계획이 있는 조합에서는 동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지역 협동조합의 동 사업 활용실태를 파악코자 하오니 첨부 양식에 따라 지역본부로 5.26(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ax 053-524-2117/2504, e-mail lsw69@kbiz.o.k ※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개요 *붙임 참조 - 요건 : 최소 5인 이상의 소상공인 및 80% 이상이 지원제외대상 업종 이외로 구성 등 *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상근직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상근직원 5명 미만) - 내용 : ․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계획 수립 컨설팅․ 1억원 한도 내 공동설비, 공동R D 등 소요비용 지원(자부담 2~30%)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http://coop.sbiz.o.k)를 통한 온라인 신청

첨부파일 (489건)

[보고서] 국내 유통업 상생방안 연구(20201216)v14(최종본).hwp

[붙임]_환경정책자금 지원사업 공고문 1식.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