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기·폐기물·ESG 등과 관련하여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요 개정 법률안 및 입법예고에 대해 붙임의 공문과 같이 의견을 수렴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22. 1. 28(금)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처 : jjk4361@kbiz.or.kr/ 02-2124-3123, 제조혁신실 ESG팀)[개정안 발의]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2인)2) 인권정책 기본법안 (정부입법)​[입법예고]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환경부공고)붙 임 : 1. 개정안 및 입법예고 각 1부. 2. 의견수렴 양식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 입찰공고 제2022-2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보시스템 데이터 복구 시스템 구축 나. 용역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 다. 품명․규격 : 품목제안서 참조 라. 사 업 비 : 1,283,920,000원(VAT포함) 마. 계약 방법 : 일반경쟁, 2단계 경쟁 바. 공고기간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일시 ㅇ 공고기간 : 2022. 1. 19(수) ~ 2.3(목) ㅇ 신청서 제출일시 및 장소 : 2022. 2. 4(금) 17:00 마감, 여의도회관 본관 5층 총무회계부 - 평일 09:00~18:00 (※토요일  일요일  휴일은 제외, 우편접수는 불가)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다. 다음 각 항에 대하여 모두 해당하는 업체 (1) 정보통신공사업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업체 ※ 본 입찰은 인터넷 회선에 대한 특정 조건 및 품질을 요구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1항의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2) 최근 3년이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금액 합산 실적 기준 10억원 이상인 업체(VAT 포함, 운영비용 제외) 라. 위의 요건을 충족한 업체 중에서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신청을 마친 업체 ※ 공동수급은 불허합니다 3. 입찰참가자 제출서류 : 붙임 품목제안서 참조 4.낙찰자 결정 방법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적격 평가한 후, 적격 제안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을 실시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참가자는 입찰서류 신청시 입찰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으로 본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제안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입찰공고)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품목제안서(과업지시서)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으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입찰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총무회계부(☎ 2124-3052 / 대리 전성훈), 용역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정보시스템부(☎ 2124-4051 / 과장 최정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정비리신고센터 운영 : 홈페이지-상담센터-중소기업불편신고-서비스불편/부정비리신고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 회 장

1. 귀 연합회(조합, 단체) 및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본회는 2019년부터 중기부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선징되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3. 이와 관련하여, 중기부의 '2022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통합공고('21.12.28)'에 따라 본회에서는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귀 연합회(조합, 단체) 및 조합원(회원)사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수요를 파악코자 하오니 ​'22. 1. 27(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사업과 관련하여 추후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으니 최대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스마트산업부 이준혁 부부장(02-2124-4311) 및 김정훈 사원(02-2124-4314)​ 제출처 : 23no1@kbiz.or.kr, hoon6082@kbiz.or.kr

중소기업중앙회가 수행하고 있는 「2021년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변경 유의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협약변경 유의 사항(붙임 참조) ① 신청 기한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② 사전 승인 -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중소기업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협약변경 신청 방법 ㅇ 도입기업이 사업변경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 제출 절차(사업관리시스템) : 도입기업이 사업관리시스템 로그인 → 상단 메뉴 '사업관리' → '사업 변경' → 변경 사유 등 정보 입력 및 '첨부문서'에 관련서류 업로드 후 제출 ※ 관련 서류 : 붙임 참조 다. 관련 근거 ㅇ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 제2항 ㅇ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6조 제1항 스마트공장 신규구축 및 고도화 세부관리기준 제27조(협약의 변경) 제2항 ② 수행기업 등은 협약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 운영기관에 협약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협약변경은 구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만 가능하다.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표준 협약서 제6조(협약의 변경) 제1항 ① 전담기관, 운영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별첨 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방법은 스마트공장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지침을 따른다.

ㅇ 외부강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ㅇ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이 외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ㅇ 따라서, 외부의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평가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요청을 받아 참석한 자리가 어떤 기업의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경우,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여부가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ㅇ 서면평가를 하기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되고 회의없이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출장요청기관 : 주이란대한민국대사관 ㅇ 출장목적 : 제1회 한-이란 기업 협력기회 확대 모색을 위한 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 ㅇ 출 장 지 : 이란(테헤란) ㅇ 출장기간 : 2018.11.26(월) ~ 11.29(목) ㅇ 출 장 자 : 통상협력실 김예민

ㅇ 출장목적 : 미국 제재와 관련한 한-이란 중소기업 협력 포럼 참석(발표) ㅇ 출장요청기관 : 대외정책경제연구원 ㅇ 출 장 지 : 이란(이스파한) ㅇ 출장기간 : 2018.11.9(금) ~ 11.14(수) ㅇ 출 장 자 : 통상협력실장 양갑수 ㅇ 출장결과 : 한-이란 중소기업 협력방안 발표 및 이란측(이스파한 대학, 이스파한 상공회의소) 대표단과 실질적 협력방안 논의 등

경상북도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경영의욕 고취를 위해 2022년 협동조합 정기총회 시 중소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공로자를 아래와 같이 발굴·포상할 계획이오니 대상자 추천을 요청드립니다. 가. 신청기간 : 2022. 2. 24(월)까지 도착분 나. 훈 격 : 경상북도지사 표창(전체 8인 이내) * 신청 전 반드시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사전연락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경상북도 심사 후 포상결정 (부적합 시 포상 제외) 다. 포 상 명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여 우수 중소기업인 표창 라. 포상시기 : 해당 조합 총회일. 마. 신청방법 : 아래서류 작성 후 한글파일 이메일(hlc202@kbiz.or.kr) 및 원본 우편(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접수 ① 표창계획 '별첨서식 1~5' ②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③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끝.

우리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전국동시지방선거('22.6.1.)를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현안과제를 발굴하여, 4~5월중에 각 정당 및 주요 후보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이에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과제가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및 방법: '21.1.28(금)까지 이메일(dslee@kbiz.or.kr) 또는 FAX(02-761-6425)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