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뿌리·조선산업주52시간제설명회및현장간담개최 - 중기중앙회, 고용부초청해뿌리·조선업맞춤형주52시간대응책안내하고애로청취-□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26일(수) 14시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와공동으로 「뿌리·조선산업주52시간제도입지원설명회」를개최했다. ㅇ이번설명회는현재고용노동부에재직중인근로감독관이직접뿌리·조선업종에맞는 교대제개편방안, 유연근로제활용방안 등을실제사례를 들어가며상세히안내했다. - 이어서, 박종필고용부근로감독정책단장이직접나서서현장에참석한 뿌리·조선업계종사자들의질의에답변하고, 애로를청취하는시간도가졌다. □이종길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전무는“뿌리산업은24시간내내기계를 돌려야 해주52시간제준수를위해서는인력충원을통한교대제개편이불가피하나, 국내청장년층은취업을기피하고, 외국인근로자마저입국이 중단되어뾰족한대응책이없다”라고어려움을호소했다. ㅇ또한, 조선업계참석자들은공통적으로 “조선업은기후에영향을받는야외작업이빈번해유연근로제도입을위한인위적인근로시간조정이매우어려우며, 인력충원을통해대응하려해도추가숙련인력을구할수가없다”며, - “지난4.15일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대통령께서급증하는수주물량이차질없이소화될수있도록조선산업지원을당부하셨는데, 이를위해서는 인력수급이어려운도장, 사상, 족장* 등 직종에한해서라도 특별연장근로인가기간확대등의대응책을마련해주어야한다”고하소연했다. * 도장: 선박표면을페인트칠하는작업 사상: 선박표면의녹슨부분을기계로제거하는작업 ​ 족장: 선박제작시높은곳에서작업할때, 이를위한발판을제작하는작업 □이에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만성적인인력난등으로주52시간제준수가버거운뿌리와조선산업의현실에 충분히공감한다”며, ㅇ“주52시간제가부작용없이현장에안착될수있도록오늘얘기해주신애로사항을토대로개선및추가지원방안에대해서고용노동부와적극협의해나가겠다”고답했다. □한편, 오늘설명회는코로나상황을감안해 온라인으로실시간생중계했으며, 해당영상은중소기업중앙회유투브채널*에서다시시청가능하다. * 시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유투브채널(https://youtu.be/xCDEh6a1VtY)에접속 붙임: 사진(15:00경송부예정) 1부. 끝.

정책브리프 Vol 11 l 2021/2/8 l 8 page[[ 목 차 ]] ㅇ 중소기업 경기전망ㅇ 이슈브리프 – 중소기업 부담 완화 위한 표준감사시간제도 법인세 납부방안 개선 제언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인력 수급 다변화 등 제안 ㅇ 중소기업 정책연구 – With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재취업 지원정책 강화 방안 – 글로벌가치사슬(GVC)재편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 – 국내 유통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ㅇ 쉽게 읽히는 경제 – 미국의 고용 보호프로그램과 일본의 휴업 협력금 비교

2021년도 제2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로 2020년 신청한 인원중 미입국 외국인력이 상당수 발생함. 다만,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2020년 신청 외국인력이 먼저 입국하고 2021년 신청 인원은 그 이후 입국 예정) - 다 음 -가. 배정인원 : 4,630명나. 신청․기간 : '21. 4. 1.(목) ~ 4. 15.(목) 18:00 [18:00 이후 접수 불가] * 합격업체 발표 : '21. 4. 30.(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21. 5. 7.(금)~5. 12.(수)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상담 및 안내 : 1666-5916(해당 지역본부로 자동 연결)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신청대행(86,000원)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6,000원)

2021년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 신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로 2020년 신청한 인원중 미입국 외국인력이 상당수 발생함. 다만,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2020년 신청 외국인력이 먼저 입국하고 2021년 신청 인원은 그 이후 입국 예정) - 다 음 - 가. 배정인원 : 4,630명 나. 신청․기간 : '21. 2. 1.(월) ~ 2. 18.(목) 18:00 [18:00 이후 접수 불가] * 합격업체 발표 : '21. 3. 5.(금) 14:00 / 고용허가서 발급 : '21. 3. 11.(목)~3. 16.(화) 다. 신청 방법 : 팩스, 우편 또는 방문 신청 * 상담 및 안내 : 1666-5916(해당 지역본부로 자동 연결) 라. 업무 대행수수료 안내 ㅇ 필수 : 도입위탁 및 취업교육비(255,000원)+신청대행(86,000원) ㅇ 선택 : 통·번역 및 고충상담지원 및 편의제공비(76,000원) 붙 임 : 2021년 제1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안내서 1부. 끝

1. 신청대상 : 워크넷(www.work.go.kr)에 14일이상 내국인 생산직근로자 구인등록한 업체 * 벼룩시장, 교차로 등 일간지에 3일이상 게재시 워크넷 구인등록 7일 경과하면 신청 가능 2. 배정방법 : 점수제 * 기본항목(고용허용 인원 대비 외국인 고용인원, 재고용 만료자 비율 등)에 따른 기본 점수 및 가점 항목(우수기숙사, 사업주 교육이수 등)과 감점 항목(출국만기 보험 체납, 산재은폐 및 보고의무 위반 등)으로 채점 3. 신청시 제출서류 (팩스 또는 이메일 : eun@kbiz.or.kr) *서류(①,②,③,④) 다운로드 :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홈페이지 → 공지사항 ①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②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및 위임장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④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시설표 * 시설이'사업장 건물 또는 기타 주택형태 시설'인 경우 용도확인 위해 건축물대장 추가 ⑤ 사업장 시설 : 사업장 전경 사진, 외국인근로자 근무 장소 및 업무내용 관련 사진 * 사진자료는 근로계약서와 같이 외국인근로자에게 송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원가명세서 및 공장등록증(1년이내 발급) *(참고1)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제조업) 내국인 피보험자 수외국인 고용 총한도신규 신청 한도 1명 ~ 5명 5명 이하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10명 이하4명 31명 ~ 50명12명 이하 51명 ~ 100명15명 이하5명101명 ~ 150명20명 이하151명 ~ 200명25명 이하6명201명 ~ 300명30명 이하 301명 이상40명 이하 ※ 내국인 근로자가 1인이상 (3개월 평균) 고용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업종* 및 지방소재기업은 사업장별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허용 * (10)식료품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22)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참고2)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부터 신규 외국인력이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2차 접수 외국인 또한 입국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며, 입국이 재개된다 해도 2020년 신규 외국인이 모두 입국한 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회에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여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외국인 신청을 지원하고 있으며다음과 같이 신청 접수를 받사오니 신규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필요한 업체는 신청바랍니다.*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일정 추진이 많이 늦어질 수 있는 점감안 후 신청 바랍니다.​ - 다 음 - . 배정일정신청기간 : 2021. 2. 1(월) ~ 2. 18(목)* 서류보완등의 사유로 2. 10(수)까지 접수요망. 합계업체 발표 : 2021. 3. 5(금) 14:00, 16:00고용허가서 발급 : 2021. 3. 11(목) ~ 3. 16(화) 신규외국인근로자 신청서류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2.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3. 위임장 4.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 5.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사업주용) 추가서류 6. 사업자등록증 7. 사업장 전경 사진 8. 시각자료8종류 [기숙사전경, 소방시설(소화기,화재감지기), 침실(방), 화장실, 세면 목욕시설, 난방시설(보일러 등), 냉방시설, 채광환기시설(창문 등)] 사진 9. 기숙사 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등) 사진10. 사업장 전경 사진11. 일하는 모습(장비 가동하는 모습 및 근무할 작업장 전경) 사진 ​12. 기숙사 확인서(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첨부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신고필증에 기숙사시설 건물용도가 '주택, 주거시설, 숙소, 기숙사'라고 기재되어 지 않으면 허가신청서에 '기숙사 제공'으로 체크하시면 안됩니다.​ * 구인등록은 2. 18(목)까지 승인완료건에 한함, 신청기간 종료시까지 유지필요※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감염병 위기단계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추진되며, 2020년 신청 인원 먼저 입국후 2021년 신청인원 입국 예정 ​* 자세한 내용 및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