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수출입 중소기업 61.2% "물류난으로 애로 겪고 있다"- '운임상승'이 최대 애로…25.6%는 올 하반기 수출전망 '나쁘다' 응답 -- 중기중앙회 「2022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물류애로 실태조사」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7~13일까지 수출입 중소기업 508개사를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6.21(화) 발표했다. □ 조사결과 수출 중소기업 4곳 중 1곳(25.6%)은 하반기 수출 전망에 대해 “나쁘다”고 내다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결과와 비교할 때 “나쁘다”는 응답은 5.2%에서 25.6%로 20.4%p증가한 수치로, “좋다”는 응답은 40.4%에서 21.1%로 19.3%p감소해 수출 중소기업들이 대외 리스크확대 등 하반기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들이 생각하는 수출 리스크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72.2%) ▲선복·컨테이너 부족 등 물류애로(44.3%) ▲중국 도시 봉쇄(20.3%) ▲환율변동(18.3%) ▲부품수급차질(16.7%) 순으로 나타났다. ㅇ 특히, 중국 도시 봉쇄에 따라 53.7%의 중소기업이 피해가 있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유형으로는 ▲납기 일정 지연(44.3%) ▲중국 내 판매 및 수출 감소(40.9%) ▲원자재 수급 불가(34.0%) ▲현지 공장 가동 중단(21.7%) 순으로 나타났다. ㅇ 급등하는 환율과 관련해서는 이익이발생했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19.1%였으며, 반면30.5%의 중소기업은피해가 있다고 응답했다. - 피해유형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비용증가(78.1%) ▲물류비 부담 강화(43.2%) ▲거래처의 단가 인하 요구(20%) 순으로 조사됐다. □ 한편,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는 ▲선박확보 및 운임보조(54.5%), ▲해외전시회 등 수출 마케팅지원 확대(54.1%) ▲원자재 공급처 다변화 등 안정화(30.7%) ▲수출금융지원 강화(22.6%) ▲디지털 무역 활성화 (8.3%) 순으로 나타났다. □ 수출입 물류난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10곳 중 6곳이 넘는61.2%로 나타났다. ㅇ주요 애로사항은 ▲운임상승(75.9%)이었으며 ▲선적지연(58.5%) ▲선복부족(22.5%) ▲컨테이너 부족(20.9%) ▲화물 보관비용 증가(14.5%) ▲창고 등 보관시설 부족(8.7%) 등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의 수출액중 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9.3%, 수입액 중물류운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9.7%로나타나 여전히 운임 부담 비중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1.6월) 수출 6.84%, 수입 8.04% → (21.11월) 수출 9.97%, 수입 11.18% → (22.6월) 수출 9.30%, 수입 9.70% ㅇ물류비 상승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5%미만 감소(39.8%) ▲5%이상~10%미만 감소(23.8%) ▲10%이상~15%미만 감소(16.5%) ▲15%이상~20%미만 감소(9.8%) ▲20%이상 감소(9.1%)로 나타났다. □ 해운물류 상황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는 항로에 대해서는 ▲미주(서부)(27.6%) ▲유럽(24.6%) ▲동남아(23.8%) ▲미주(동부)(17.3%)▲동북아·극동러시아(13.0%) 순으로 조사됐다. □ 해운물류난 지속 예상 기간을 묻는 질문에는 ▲23년 상반기(40.4%)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23년 하반기(24.2%) ▲22년 하반기(22.6%) ▲24년 이후(12.8%)순으로 나타나, 지난 하반기('21.11) 조사에서 57.6%의 기업들이 22년 하반기까지 물류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한 것과비교해 물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들은 물류난 극복을 위해 ▲정부 지원대책에 참여(39.2%)▲선적일자 연기·바이어 납품기간 조정(31.5%) ▲조건변경(FOB↔CIF)(18.7%) ▲내수 비중 확대(13.6%) 등 순으로 답했으나, ▲대응방안 없음(22.2%)으로 응답한 기업도 많아 여전히물류 지원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수출입 물류애로 해결을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는 ▲운임지원확대(61.6%),▲선복확대(34.3%) ▲컨테이너 확보(26.2%) ▲선복예약 등플랫폼 제공(15.6%) ▲화물 보관장소 제공(14.6%) 등으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지난 5월 수출액은 역대최고치를 경신했으나, 높은 수준의 원자재 가격이 지속되며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외부 위험요소가 커지고 있다”며, ㅇ“지난해 11월 발표한 2022년 중소기업 수출 전망 조사결과 대비하반기 수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중소기업이 늘어난 만큼 물류 운임지원 및환경 개선, 수출 마케팅 지원 확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붙임 : 조사결과 보고서 1부. 끝.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저성장, 양극화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다수 반영돼 이제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사실 이전 정부들도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쳤지만, 점차 소통이 요원해져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인들의 실망이 컸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현장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다. 2022. 6. 16 중소기업중앙회

2021년 대중소 상생형(포스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완료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금 신청은 완료평가위원회 완료 후 별도 안내함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사업관리 - 보고서 검토 - 완료보고서/최종완료보고서 '미등록' 클릭 유형 1-고도화,기초 1.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 개발산출물(22종), 구축완료 확인서, 납품검수 확인서 업로드 ← 위 첨부서류 양식 활용2.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3.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4. [점검위원]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최종점검 실시5. [공급기업] 최종점검 후 완료보고서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 된 완료보고서를 '최종완료보고서' 페이지에 업로드(수정/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 완료보고서를 파일명만 '최종완료보고서'로 수정 후 제출)6.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7.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승인, 완료평가위원회 개최8.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승인' 후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유형 2-기초 1. [공급기업] 완료보고서, 최종산출물 목록 및 점검확인서, 개발산출물[5종, '21.10.25 공지글(산출물 안내) 확인], 구축완료 확인서, 납품검수 확인서 업로드 ← 위 첨부서류 양식 활용2.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3.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4. [점검위원] 도입기업, 공급기업과 최종점검 실시5. [공급기업] 최종점검 후 완료보고서 수정/보완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보완 된 완료보고서를 '최종완료보고서' 페이지에 업로드(수정/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 기존 완료보고서를 파일명만 '최종완료보고서'로 수정 후 제출)6. [도입기업] 제출 서류 확인 후 '승인'7. [중앙회] 제출 서류 확인/승인, 완료평가위원회 개최8.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 '승인' 후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2021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관련, 완료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1 1. [도입기업] 공급기업에게 도입기업 부담금 지급 후 시스템의 최종완료보고서에 증빙 제출 단, 도입기업부담금 지급증빙 양식은 도입/공급기업 담당자에게 개별 발송2. [중앙회] 지급증빙 서류검토 및 최종감리 의뢰3.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에 제출- 제출서류 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임치증서 3) 개발결과 보고서: 본 공지의 샘플[참고용_구축완료보고서(혁신,시스템)] 참고 4) 개발산출물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 내 필수 문서 확인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4.[감리기관] 최종감리 진행5. [중앙회] 최종감리 승인6. [멘토] 완료점검7. [중앙회] 완료점검 승인 및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유형2 1. [공급기업] 현장혁신활동 완료2. [멘토] 완료점검3. [도입기업]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및 최종완료보고서에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서류 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 2) 임치증서 3) 개발결과 보고서: 본 공지의 샘플 참고 4) 테스트 시나리오: 본 공지의 샘플 참고 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 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최종완료보고서 제출서류 1) 납품검수확인서 (메일로 송부된 수행일지에 컨설턴트 서명 후 마지막 페이지로 삽입) 2) 도입기업부담금 지급증빙 (총 사업비 2천만원 초과 시)4. [중앙회] 제출서류 검토5. [중앙회] 완료평가위원회6. [중앙회] 정부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어, 수위탁(하도급) 거래시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사)이 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 본회가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공공부문의 경우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가계약법을 우선 적용하여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법제처 법령해석 결과('21.7.6),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수․위탁계약 체결(직접계약) 후 공급원가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생협력법을 근거로 납품대금 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공급원가 상승으로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거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동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은 본회 납품대금조정센터(☎02-2124-320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핵심 위주로 홍보동영상(➊제도소개, ➋신청방법, ➌Q A/편당 3분 이내)을 제작했습니다.ㅇ 유튜브 검색방법 : 유튜브 접속(youtube.com)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검색​ㅇ 유튜브 링크 ➊ 제도소개 : https://youtu.be/ed-7bVbbtm4 ➋ 신청방법 : https://youtu.be/zShoq77ab68 ➌ Q A : https://youtu.be/u6TN-BoCf5s

□ 본회에서는 사업주 등에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목)부터 5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이에, 참석을 희망하시면 아래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월 18일(금)까지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 21(월) 14:30 ~ 17:30 나. 장 소 : 호텔락희 청주 3층 세미나룸 (청주시 흥덕구 대농로 47-2, Tel. 043-909-5000) 다. 참석대상 :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담당자 등 라. 주요내용 -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설명 - 중소기업 ESG 정의, 대응사례 및 적용방안 설명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및 정부 지원제도 안내 등 마. 진행순서(안) 시 간내 용비 고14:30~14:35ㅇ 참석자 소개 및 진행순서 안내중앙회14:35~14:50ㅇ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안내중앙회14:50~15:30ㅇ 중소기업 ESG 경영의 이해강의자15:30~15:40ㅇ 휴식시간 15:40~16:40ㅇ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안내 안내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방안 - 안전보건 관계 법령 상 의무이행 조치 등강의자16:40~17:00ㅇ 산재예방 관련 정부 지원제도 안내중앙회17:00~17:30ㅇ 질의응답 바.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셔서 2.18(금)까지 팩스(043-236-7084) 로 송부요망 참 가 신 청 서 업 체 명직 위성 명휴대폰번호SMS수신 동의 □ □ *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백신2차접종이 완료된 분만 신청 가능하며 참석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여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할 예정이오니 양해바람. 사. 문 의 처 : 충북지역본부 최미옥 과장(Tel.043-236-7080)붙임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내 및 정부 지원제도 설명회」개최 참석요청 공문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4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급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동조합 조합원사의 경우 협동조합을 거쳐 본회가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부담없이 볼 수 있도록 제도 활용을 위해 꼭 알아야만 하는 핵심 위주로 홍보동영상 3편(➊제도소개, ➋신청방법, ➌Q A/편당 3분 이내)을 제작하였습니다. 홍보 및 각종 회의 시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 유튜브 검색방법 : 유튜브 접속(youtube.com)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하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검색 ㅇ 유튜브 링크 ➊ 제도소개 : https://youtu.be/ed-7bVbbtm4 ➋ 신청방법 : https://youtu.be/zShoq77ab68 ➌ Q A : https://youtu.be/u6TN-BoCf5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