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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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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자산운용 전문가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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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조선업 근로자 55% 주52시간제 시행 후 삶의 질 더 나빠져

중소조선업 근로자 55% 주52시간제 시행 후 삶의 질 더 나빠져 - 중기중앙회, 전면 시행 1년 맞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전면시행 1년 중소조선업 근로자 영향조사」 결과(조사기간 : '22. 7. 27. ~ 8. 2.)를 발표했다. ㅇ 이번 조사는 작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지남에 따라 제도 도입 전후로 근로자들의 워라밸(삶의 질) 변화, 임금 수준 변화,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ㅇ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조선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워라밸(삶의 질)이 나빠졌다고 응답했으며,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0%에 불과해 주52시간제 시행이 당초 목적대로 근로자의 워라밸(삶의질)을 눈에 띄게 개선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워라밸(삶의 질)이 나빠진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이 93.3%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Two-job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피로도 증가'(18.8%) 등을 꼽았다. □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감소'했다는 근로자의 비중이 73.3%로 응답자 대부분이 임금이 감소한다고 응답했으며, 주52시간제 시행 전과 비교해 임금이 월 평균 60.1만원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ㅇ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 (73.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 마련'(22.3%),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Two-job 생활)'(21.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 아울러, 현행 주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시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77.0%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며 대다수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연장근로 단위가 1개월로 확대된다면 가장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로는 절반 이상(58.3%)이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연속 휴직 보장'이라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순으로 조사됐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 있는 삶을 누리기보다는 연장수당 감소로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ㅇ “근로자들도 필요에 따라 더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연장근로 체계를 원하는 만큼 정부에서는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자문위원 신청안내

본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공제사업기금, 기업보증공제 등 중소기업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공제 규모 성장에 따라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 대응 등 전문가 상시자문을 통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문위원 위촉개요 ㅇ 위촉인원: 3명 (각 분야별 1인) - 공제사업기금 : 금리책정 및 대출운용 등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가입자(회원) 관리 활성화방안 등 - 보증공제 : 수수료 책정 및 영업기반 확대 등 ㅇ 위촉기간 : 6개월 (임기만료 후 6개월 연장가능) ㅇ 역할 : 매월 자문보고서 제출(A4 5p이상)월 2회 내방, 외부전문가 토론 등 주관(추후협의) ㅇ 수당 : 월 300만원□ 신청자격 및 선정절차 ㅇ 모집분야 및 신청자격 - 공제사업기금: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 등) 20년 이상 경력자 (관리자경험 有)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회, 연금기관 또는 보험사 20년 이상 경력자 (관리자경험 有) - 중소기업보증공제 : 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 등) 20년 이상 경력자 (관리자경험 有) ※ 유관기관 관련 분야 본부장 또는 임원급 퇴직자 우대 ㅇ 선정절차 - 신청·접수→ 신청자격 및 면접심사 → 위원위촉 ㅇ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2.8.8(월) ~ 8.19(금), 18:00까지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swham@kbiz.or.kr) 제출 ㅇ 제출서류 : 2종 ① 신청서 ② 자문활동계획서 ※붙임자료(자문내용)를 참고하되, A4 5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 주요일정 *신청접수, 심사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ㅇ (8.24) 서류심사결과 및 면접일정안내 ㅇ (8.26~) 면접심사 ㅇ (8.31) 최종결과 통보□ 기타사항 ㅇ 신청 후 접수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유선 또는 이메일)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음 ㅇ 자필서명이 누락된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문의처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획실 ㅇ 전 화: 02-2124-3344 ㅇ 이메일: swham@kbiz.or.kr

지원사업 (38건)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구축 지원사업 최종감리 관련 안내(유형1 한정)

2022년 대·중소 상생형(삼성) 구축 지원사업의 최종감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도입기업 및 공급 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최종감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종감리 전 완료 되어야할 사항: 완료절차에서 공지한 아래의 서류들이 사업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완료 되어야만 최종감리 시행 가능가.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 사업관리시스템의 최종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나. 완료보고서 및 첨부서류 : 사업관리시스템의 완료보고서 메뉴에 업로드1) 완료보고서 : 메일로 수신한 표지 날인 및 본 공지의 본문 양식 활용2) 임치증서3) 개발결과 보고서: 본 공지의 샘플 참고4) 개발산출물목록 및 단계별 산출물 : 사업계획서 내 필수 문서 확인5) 클라우드 이용료 양자계약서6) 클라우드 이용료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 최종감리 관련 절차 : 협약기간 내 멘토의 완료점검까지 완료 되어야 함. [중앙회 : 감리기관 배정] → [감리기관, 도입기업, 공급기업간 감리일정 논의]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은 감리 예정일 최소 1주전 제출되어야 하며 완료보고서 등 제반서류 업로드 가능한 날짜를 감안하여 논의→ [도입기업 :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 증빙 제출] 감리 예정일 최소 1주전 제출 → [중앙회 : 도입기업 부담금 증빙 서류 검토 후 감리기관에 최종감리 진행 의뢰] 도입기업 부담금 완납이 확인 되어야만 최종감리 진행이 가능함 → [도입기업 : 완료보고서, 산출물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 업로드 못하였을 경우 감리일정 재조정→ [감리기관 : 완료보고서 등 업로드 확인] → [최종감리 2일] → [감리기관 : 감리보고서 업로드] 최종감리 후 14일 이내 업로드→ [공급기업 : 시정조치 결과서 업로드] 개선요구 사항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관리시스템의 시정조치계획서 메뉴에도 결과서 업로드(계획서 서식 삭제됨) → [시정조치감리 1일] → [감리기관 : 시정조치결과확인서 업로드] 시정조치감리 14일 이내 업로드 → [멘토 : 완료점검]* 단, 협약기간은 보완기간 동안 연장됨.** 협약기간 연장은 협약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승인 받아야하고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함.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삼성) 협약 절차 등 안내

『2022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삼성)』 과 관련, 선정된 업체는 다음의 안내에 따라 전자협약 및 협약 이후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 전자협약서 가. 유의사항 : 원가계산 결과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 금액으로 협약 체결 나. 협약절차 * 공급기업 → 도입기업 → 중소기업중앙회의 순서로 협약 체결 ** 사업자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 (사용가능한 공인 인증서 확인 : 알림/참여마당 자주묻는질문 검색어 “공인인증서” 게시물 클릭하여 확인) 1)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접속 2) 로그인 후 「사업관리」 클릭(화면 상단) → 「과제협약」에서 공급기업 및 도입기업 하단 “미승인”버튼 클릭 3) “전자협약서 조회” 버튼 클릭 후 협약서 내용 확인 ㅇ 공급기업 : “미승인”버튼 클릭 후 “사업비 지급” 표에 착수금/중도금/잔금 지급액과 일정을 입력 및 “저장”버튼 클릭 필수 → 전자서명 * 유의사항 : ➀ 도입기업의 자부담금에 한해서 착수금/중도금/잔금 입력 ➁ 자부담금이 없을 경우, 전부 0원으로 입력 후 저장 ➂ 사업기간은 7월 협약한 업체의 경우, 2023. 1.15(유형2-C) 8월 협약한 업체의 경우, 2023. 1.31(유형2-C)까지로 입력 ㅇ 도입기업 : 공급기업에서 입력한 내용 포함 협약서 내용 확인 → 전자서명 4) 중소기업중앙회 협약 승인 → 사업 착수 2. 협약 이후 절차 1)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발급 : 협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가) 근거 : 협약서 제25조 나)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도입기업 다) 보험가입금액 : 협약금액의 10% 라) 보험기간 : 협약일~협약만료일(7월 협약한 업체의 경우 2023. 1.15, 8월 협약한 업체의 경우 2023. 1.31)까지 2-1)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착수계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2-2) 관련 서류 업로드 : 사업관리시스템 보고서 검토 중간보고서에 “도입기업”이 업로드 가) 수정사업계획서(표지 및 사업비내역)(양식 제공) 나) 공급기업 입금계좌신고서(지정 양식)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 다) 공급기업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내)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감증명서에 주민번호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주민번호가 있는 경우 "앞자리만" 나오게 수정 후 업로드 ) 라) 공급기업 통장사본(예금주 : 사업자등록증명원상의 상호) ​ ​----------------------------------------------------------------------------------------------------3. 유형2 사업에 선정된 도입기업은 협약서에 따라 정부지원금의 50%에 대하여 선금 신청이 가능 * 지정양식은 협약 후 도입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안내 예정이며, ​신청금액은 반드시 이메일로 안내받은 지정양식(선금신청서)을 확인하여 진행 1) 신청기한 : 선정통보일로부터 중간점검 이내 신청(협약서 제15조) 2) 공급기업에서 도입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협약완료일 이후 날짜로 발급) 3) 도입기업에서 부가가치세를 공급기업에 송금 4) 이행(지급)보증보험 증권 발급 가) 계약자 : 공급기업 / 피보험자 : 중소기업중앙회(사업자번호 : 116-82-02406) 나) 보험가입금액 : 선금 신청금액 다) 보험기간 : 협약일 ~ 협약만료일+3개월까지 5) 선금신청서를 작성 및 날인 6) 사업관리시스템의 선금신청 (사업관리 사업비신청 선금) 메뉴를 통해 파일 2종 (선금신청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공급기업”이 업로드 ​​----------------------------------------------------------------------------------------------------4. 기타사항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에서는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을 확인하여야 함 *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 알림 참여마당 ​ 공지사항 게시글 확인 5. 문의 1) 바로바로 상담 : 카카오톡 채널 (“스마트공장지원실” 검색 → 채널 추가 후 문의) 2) 유선 :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공장지원실(02-2124-3392/4373)

상담센터 (2건)

공익신고

공익신고 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현재「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는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467개 법률의 벌칙 또는 영업정지, 인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국민신문고 공익신고 창구에서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공익신고제도 안내 공익침해행위예시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접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처리절차 공익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신고자 1 공익신고 위원회 (위원회 조사/수사기관) 2 접수, 사실확인 후 이첩 (위원회 신고자) 4 결과 통보 조사/수사기관 3 수사 후 결과 통보 공익신고 방법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방법 온라인신고 상담신청 우편/방문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044-200-7972 부패/공익 신고 App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신고방법 전화/팩스 02-2124-3382FAX : 02-782-5983 온라인신고 신고서 및 신분공개 등 동의여부 확인서를 다운받아중앙회 감사실(audit@kbiz.or.kr)이메일 제출 신청서 다운로드 우편/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부패∙공익신고센터 공익신고자보상금 지급사유 내부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제1항) 보상금 지급기준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20억원임 부과 또는 환수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신청기한 1억원 이하 2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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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정책본부 내부감사 결과(홈페이지 공개).pdf

2022년 8월 경기전망조사 결과보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