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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인력위원회 ’의 검색결과는 총 7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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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기업 생존과 일자리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

중소기업계 “기업 생존과 일자리 위해 최저임금 동결을” 호소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노동인력위원회는 6.27(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기자회견은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참여한 19개 업종별 협동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ㅇ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금리 인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호소했다. □ 한편, 참석 중소기업인들은 최근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한 현장 애로를 발표했다. ㅇ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한신특수가공 대표)은 “석탄 가격이 작년 대비 3배 이상 급등해 업계가 고사 상태”로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졌음을 언급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이미 10,992원 수준으로 더 이상의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ㅇ 윤영발 한국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지앤비벤딩 대표)은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매출이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근로시간을 줄여 대응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이 줄어드니 매출이 주는 악순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ㅇ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카라인종합정비공장 대표)은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대부분 지급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존 근로자의 임금도 연동해 인상해야 해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ㅇ 박길수 삼우 대표는 “저숙련 근로자가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숙련도를 쌓아야 하나 최저임금이 워낙 높아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숙련인력 육성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이번에는 도입될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별 구분적용까지 무산되면서 형편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망이 크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도 살리고,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1. 행사개요 1부.2.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 인사말 1부.3. 중소기업계 호소문 1부.4. 현장 목소리(요약) 1부.5. 참고자료(2023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 1부.6. 행사사진 1부. 끝.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 개최

중대재해·최저임금 등 기업 옥죄는 노동규제 개선돼야! -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 개최 - - 중대재해 대응 우수 뿌리업체, 동아플레이팅(주) 현장 탐방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7일(금) 동아플레이팅(주)(대표 이오선, 부산 소재 표면처리업체)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성공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동아플레이팅(주) 현장을 소개하고, 주52시간제를 비롯한 각종 노동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버거운 기업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보원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난은 여전하다”며 “엄중한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오선 동아플레이팅(주) 대표는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생산혁신을 이룬 현장을 소개하며, “최근 고물가 속 저성장 기조에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 업체를 비롯한 많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산재 예방을 위해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 “정부도 이렇게 노력하는 기업들을 위해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아낌없이 확대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 활력 회복방안은 결국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라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코로나 진정세에 발맞춰 기업활동을 재가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붙임 : 행사사진(15:30경 송부)1부. 끝.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정부·국회·근로자 공동노력 필요"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정부·국회·근로자 공동노력 필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1.27) 앞두고 현장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1.27)을앞두고천안소재제조업체에서1.24(월) 노동인력위원회현장간담회를개최했다. ㅇ이번행사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을앞두고혼란과두려움을겪고있는중소기업현장의목소리를전달하고중소기업의재해예방을위해정부와 국회, 근로자들의공동노력을촉구하기위해마련됐다. □이날현장에서주보원노동인력위원회공동위원장은“무조건처벌강화가능사라고생각하는법으로중소기업들의우려가많다”며“현장의목소리에 귀기울여달라”고호소했다. ㅇ이호석노동인력위원회공동위원장도“코로나위기등을지나오면서중소기업의경영환경이녹록지않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계는사람의 생명을최우선가치로삼고재해예방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며, - △정부에는시설개선과전문인력채용에대한비용지원을△국회에는고의나중과실없는경우면책가능한조항신설을△근로자들에게는안전수칙준수등현장에서의적극적인협조를요청했다. ㅇ이어△정한성 파스너공업협동조합이사장△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박길수 고소작업대협동조합이사장등이각 업종별생생한현장애로를전했다. □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중대재해처벌법은징역하한등 형사처벌이강한법임에도고의나중과실이없는경우면책될수있는규정이없다는점은전문가들도지적하는객관적인문제”라며 ㅇ“중대재해처벌법의입법보완이시급하며, 최소한정부컨설팅등을활용해 안전관리체계구축에최선을다한중소기업의경우의무이행노력에대한 적극적인인정이필요하다”고말했다. 붙임: 1. 중소기업계호소문1부. 2. 현장사진 1부. 끝.

[논평] 고용노동소위 논의 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고용노동소위 논의 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내일(12.16) 국회 고용노동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통상임금 수준 확대, 근로자대표제 절차 위반시 처벌 신설 등 주요 노동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지금 현장에서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생산과 소비가 다시 얼어붙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버티고 있다. 이처럼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충분한 실태 파악과 영향 분석, 의견수렴 없이 노동계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는 형태로 입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은 깊은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내년도 최저임금 5.1%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근로자들을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12. 15(수)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한국전시행사산업협동조합,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한국철근가공업협동조합,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대전세종충남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 심화되는 노동리스크 완화에 있어”- 중소기업중앙회,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 개최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전면개정 등 일자리 10대 정책과제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노동인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와 주52시간제, 중대재해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이 날 위원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방향과 과제」 발제문을 통해 중소기업 10대 일자리 정책과제*를 제안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전면 개정을 강조하였다. * (10대 정책과제) △中企인력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석박사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창업中企 고용 촉진 △직업계고 졸업생 中企 핵심인력으로 양성 △中企근로자 소득확대 지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재교육 이니셔티브 추진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투자 촉진 △장기재직자에게 유리한 중소기업 인력정책 설계 △中企 인력지원 인프라 확충 ㅇ 노민선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의 조문은 개별사업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기업 인력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4년 1월 법 시행 이후 17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다”며, - “개별사업 위주의 나열식 지원이 아닌 중소기업 인력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처방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동 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이 날 위원들은 중소기업 일자리 문제의 해결책은 결국 심화되는 노동규제 완화에 있다며, 주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외국인력 입국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ㅇ 특히 주보원 공동위원장은(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비대면·온라인 영역 확장 등으로 노동환경의 대대적 변화가 계속되면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낮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며,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 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등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 더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안전시설 ·인력 등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 의무를 구체화하고,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붙 임 : 사진 1부. 끝.

중소기업계, 내년도최저임금동결대국민호소

중소기업계, 내년도최저임금동결대국민호소 - 노동인력위원회·최저임금특위, 최저임금인상에따른현장애로토로-□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8일(목)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호소하였다. ㅇ 이 날 22개 업종별 조합 및 협회 대표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사례들을 전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없고,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내국인 근로자 근로의욕 상실 ▲인건비 부담 심화 ▲일자리 감소 ▲숙련인재 유지 어려움 ▲폐업 증가 등 여러 현장 애로가 우려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하였다. □ 특히 주보원 노동인력위원장은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 피해의 여파가 지속되고 있고, 노사가 한마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며, ㅇ “우리 중소기업들이 직원들과 함께 일자리 정상화와 경제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올해 최저임금 결정에 이러한 현장 목소리가 꼭 반영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 2. 사진(15:00경 송부 예정) 1부. 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토론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로 위기 극복해야"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5.17(월)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포스트코로나중소기업일자리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ㅇ중기중앙회노동인력위원회주관으로개최된이번토론회는코로나19 이후 양극화해소및고용위기극복을위해중소기업중심일자리창출방안을 논의하고자마련됐다. ㅇ이날토론회에는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과주보원·이호석중기중앙회노동인력위원회공동위원장을비롯한중소기업인들이참석한가운데, -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미래전략연구단장이발제를맡고, 박영범한성대학교교수를좌장으로△정문주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이의현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이사장△이태희중기중앙회스마트일자리본부장△권혁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윤동열건국대학교교수△편도인고용노동부고용정책총괄과장 △정기환중소벤처기업부일자리정책과장이토론자로참여했다. □서승원중기중앙회상근부회장은모두발언에서“코로나위기를거치면서대기업취업자수는회복세를보이고있으나중소기업은아직도힘겨운상황으로K자양극화현상이심화되고있다”면서 ㅇ“위기극복을위해서는일자리의83.1%를책임지고있는중소기업일자리분야에서새로운모멘텀을만들어내야한다”고밝혔다. ㅇ이에따라“고용위기속에서실업구제와같은사회안전망강화도중요하지만기업들이적극적으로고용을창출할수있도록각종규제와노동리스크를줄여나가는일자리정책패러다임전환이절실하다”고강조했다. □이날발제를맡은노민선단장은중소기업은대기업대비평균임금은59.4%, 복지비용은39.7%, 교육훈련비는15.9%, 노동생산성은30.5%, 평균연구원수는3.8% 수준에불과하다는분석결과를발표했다. ㅇ노민선단장은최근10년간대·중소기업간노동시장격차가심화되었다고설명하며, 격차완화를위해서는노-사-정협업을통해중소기업을매력적인직장으로만들기위해힘써야한다고말했다. ㅇ이를위해고졸취업자소득확대를지원하는'중소기업일취월장공제프로그램(가칭)' 도입과중소기업신기술·신산업분야인력양성프로그램확대, 중소기업의우수R D인력확보촉진, 한국형PPP 제도도입 등을주요추진과제로제시했다. □이날토론회를주관한주보원중기중앙회노동인력위원장은 “코로나위기를거치며비대면·디지털전환이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고, 이에따라일하는방식도갈수록다양화되고있는추세속에서여전히과거산업화공장시대에머물러있는노동규제들은중소기업과소상공인들에게또다른부담으로다가오고 있다”며, ㅇ“포스트코로나시대고용노동정책은이러한패러다임전환속에서중소기업의성장과발전을바탕으로노사가함께상생하는방향으로추진되어야한다”고강조했다. 붙임 : 1. 발제자료1부. 2. 행사사진(14시경송부예정) 1부. 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개최하고 노동현안 논의

중소기업계 "주52시간, 중대재해 등 노동리스크 과다" 한목소리 -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개최하고 노동현안 논의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4.21(수)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 새롭게구성된노동인력위원회출범과함께「제1차노동인력위원회」를개최하고, 근로시간단축, 중대재해처벌법제정, 최저임금인상 등중소기업을옥죄는 노동현안에대해논의했다. ㅇ이날위원들은올해부터본격적으로적용되고있는주52시간제와 내년부터시행되는중대재해처벌법 등심화되는노동리스크에대응하기위해 중소기업현장에서분주하게움직이고있으나뚜렷한방안을찾고있지못하는실정임을성토했다. - 주보원공동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최근 경기가점차회복됨에 따라공장가동률을높여야하는데주52시간제가가장큰걸림돌이될수있다”며“최소한코로나가종료될때까지는50인 미만 기업에게계도기간을부여하고, 50인이상기업에겐근로감독을 완화하는등 유연한주52시간제적용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 - 이호석공동위원장(한국탱크공업협동조합이사장)은“코로나상황에 주52시간제까지 시행되면서영세한중소기업들은중대재해처벌법준수를 위한안전투자여력이없다”며“추가적인준비기간이절실하며, 현장에서 수용가능한수준으로 산재관리의무를최소화해야한다”고말했다. □한편, 새로출범한노동인력위원회는전보다더다양한업종의대표들로구성해현장대응력을강화했으며 향후2년간('21~'22) 활동할계획이다. 붙임: 행사사진(14:30분경송부예정). 끝.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토론회」개최

김기문회장-정태호의원, 中企생산성향상모색에나서다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토론회」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17일(목) 중기중앙회이사회회의실에서더불어민주당정태호의원과함께「중소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토론회」를개최했다. ㅇ토론회는중소기업의생산성수준및대·중소기업간생산성격차 등을진단하고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법제정 등중소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정책방향을논의하기위해마련되었다. □주제발표를맡은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미래전략연구단장은“대·중소기업 간 노동생산성격차가OECD 평균수준까지완화될경우 연평균0.9%의경제성장률상승이기대된다”고설명하면서, 중소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 특별법제정의필요성을제기하였다. ㅇ노민선단장은“중기연구원의조사결과, 중소기업의88.3%, 중소기업재직자의84.7%도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법제정이필요하다고응답했다” 면서, ㅇ“평균2.2세대에불과한중소기업의생산성혁신활동수준을 끌어올릴수있도록 범정부차원의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민관이함께 참여하는생산성향상위원회를통해관리하는방식을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ㅇ또한, “중소기업의생산성향상은고용을줄이지않는상태에서 달성하는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생산성향상과생산성향상의성과를근로자에게 공유하려는노력을병행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이후토론에는△이삼열연세대학교교수△손병호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위원△유정엽한국노동조합총연맹정책본부장△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최원영중소벤처기업부일자리정책과장이참여해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을위한정책방향에대해다양한의견을제시했다. □김기문중기중앙회장은“중소기업생산성향상특별법제정을통해중소기업에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사업들이많이마련되길바란다”면서, ㅇ“이런사업들을통해중소기업이생산성을높이고, 근로자와성과를공유하여 우수인력이중소기업으로유입되는선순환구조가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말했다. □토론회를주최한정태호더불어민주당의원은“중소기업생산성향상의중요성은날로커지고있지만생산성정책이개별법률에 산재해있고, 생산성향상을위한종합지원체계도부재한상황이다”면서, ㅇ“중소기업지원사업에서생산성향상촉진이최우선과제가될수있도록종합관리체계를구축하는제정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붙임: 1. 토론회자료1부. ​ 2. 사진(11:00경송부예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