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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의 검색결과는 총 111건입니다.

정보마당 (90건)

중기중앙회, 2021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1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 개최- 폐기물 재활용 방안 모색 위한 '자원재활용 소위원회' 구성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30(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1년 제2차 「환경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ㅇ 환경정책위원회는 지난 4월, 중기중앙회가 기후위기, 탄소중립, 자원순환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환경 정책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ㅇ 김장성 위원장(인천서부환경조합 이사장)을 중심으로 위원 27명이 향후 2년 동안 업계 현안 발굴 및 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 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의 '중소기업 ESG 준법경영' 강연이 진행됐으며, ㅇ 향후 분야별(자원재활용, 화학, 탄소중립, 기타) 심층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8건의 현장애로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 - 위원들을 대상으로 소위원회 희망분야를 수요조사한 결과(복수응답), 자원재활용 분야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으며, 이에 폐기물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원재활용 소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 8개 현장애로 건의 주요내용으로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중간가공폐기물' 제도 보완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 완화 ▲CO2 포집물의 건설자재 활용을 위한 법령 개정 ▲정부 주도의 플라스틱폐기물 처리 종합로드맵 마련 등이 있었다. □ 김장성 위원장은 “최근 탄소중립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 불법 폐기물 발생 등 폐기물과 관련된 이슈가 화두”라며, ㅇ “오늘 신규로 위촉된 위원들은 폐기물 분야 전문가로 폐기물 관련 현장애로에 대해 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자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ㅇ 아울러, “폐기물뿐만 아니라 대기, 화학 등 최근 환경부 관련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를 모두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 또는 업종별 중점과제를 발굴해 해당 과제가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 임 : 1. 위원회 계획(안) 1부. 2. 행사사진(14:30분경 송부예정) 1부. 끝.​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 - 우원식 의원실 공동개최 "협동조합 통한 중소기업 공동행위 허용해야"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우원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함께 15일(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ㅇ 이번 기자회견은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제값받기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으로, 최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 등 '중소기업 제값받기'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이뤄졌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회복의 효과가 일부 업종에 머물러 있고, 양극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원식 의원이 발의 예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져 납품단가 제값받기가 가능해지고, 이는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법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동조합을 통한 제값받기의 핵심인 가격인상 등은 여전히 담합으로 제한돼 제도 실효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며 “하도급, 위수탁거래에 대해서라도 협동조합을 통해 가격인상 등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입법촉구 발언자로 나선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원자재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지만, 개별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를 반영하기란 어려운 실정”이라며 “협동조합이 공동대응 할 수 있다면 제값받기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셈”이라고 말하면서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법 개정과 정부, 국회 차원의 노력을 촉구했다. □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동한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서치원 민변 변호사,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처장, 신동화 참여연대 간사가 참여해 입법 필요성에 동참했으며,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붙임 :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행사사진(14시경 송부예정) 1부. 끝.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중기중앙회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4일(금)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직접생산확인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변화하는 제조업의 현실을 반영한 효율적인 직접생산확인제도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 동아대학교 정남기 교수는 발제를 통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와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16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 및 안정적인 성장 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한 업체가 여러 공정을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간 협업 및 업종별 전문화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개선 필요성'을 제언했다. ㅇ 이를 위해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대해 '자유 경쟁, 기업 경쟁력 강화, 적정 품질 유지, 국익에의 합목적성 원칙'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간 협업 및 분업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패널토론은 오동윤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이화정 사무관, 김병건 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 김현석 대한구가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ㅇ 이화정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국내 소재‧부품 업체로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해 핵심부품에 대한 원산지 공개 및 국산 부품 활용도가 높은 제품의 구매 확대가 필요”하며, “하청 납품 등 제도 위반 사례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김현석 한국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는 “신소재나 신기술을 활용해 개발된 제품도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 할 수 있도록 세부 확인기준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위해 업종별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ㅇ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 혁신조달지원센터장은 “효과적인 제도개선은 운영방향에 대한 고찰을 통한 방향성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선 이후 실제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과 전문성이 확보될 필요”를 언급했으며, ㅇ 권경현 법무법인 진운 대표변호사는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시장구조와 기업 생태계 등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업계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직접생산확인기준 위반 및 취소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 간 합리적인 역할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김용우 중소기업중앙회 공공구매지원부장은 “새로운 융․복합 산업의 등장에 따라 생산(제조)의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직생제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직생 위반 사전예방 등을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협동조합 및 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과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新경제3불 해소 정책토론회 개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재도약 해법 제시 - 중소기업중앙회, 新경제3불 해소 정책토론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新경제3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新경제3불은 2011년 경제민주화의 단초를 이끌어냈던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경제3불'을 최근의 중소기업 현안으로 재해석한 개념이다. 원하청거래시 '거래의 불공정',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시장의 불균형',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한다면서 제도적으로 최저가 입찰을 유도해 중소기업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제도의 불합리'를 의미한다. ㅇ 이날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병헌 대통령비서실 중소벤처비서관 등 공정경제 분야 입법과 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모두 참석했다. ㅇ 주제발표는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토론회는 국내 동반성장분야 최고 권위자인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 조봉현 IBK기업은행 부행장, 허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학계, 연구계, 노동계 및 시민사회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 발제에 나선 추본부장은 “우리경제는 0.3%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47.3%와 전체 영업이익의 57.2%를 가져가는 구조다. 대·중소기업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은 생산성 하락과, 임금 지급 여력 악화, 투자 부진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다”면서, “중소기업의 합병증으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일자리가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ㅇ 그리고, 양극화 심화의 원인으로 新경제3불을 지목하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新경제3불의 양상이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며,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유통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고, 납품할수록 손해를 보는 조달시장의 문제의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한 10대 정책과제로, ①납품대금 조정협의제 실효성 확보 ②납품단가연동제 도입 ③불공정 거래 근절 시스템 마련 (이상 거래의 불공정) ④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 ⑤대규모유통업거래공시제도 도입 및 유통거래 실태조사 세분화 ⑥입점업자 단체구성 및 협상권 부여 (이상 시장의 불균형) ⑦최저가 낙찰 유도 개선 ⑧예정가격 산정제도 개선 ⑨부정당 제재 현실화 ⑩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분리발주의무 준수 (이상 제도의 불합리)를 제안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양극화는 경제격차 문제를 넘어 사회격차와 갈등을 부추겨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며, “新경제3불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기업 간 이중구조 심화와 사회계층간 갈등확대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경제 재도약에 커다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新경제3불 해소를 위해서는 우리경제 전반에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문화가 자리해,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는 상생형 경제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지난 10년간 경제3불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계 노력은 우리사회 공정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국회차원에서도 新경제3불 문제를 항상 예의주시하며 중재와 제도적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행복한 공정한 기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붙임 : 1. 행사개요 1부. 2. 김기문 중앙회장 개회사 및 발제자료 각 1부. 3. 사진 5부. 끝.

중기중앙회,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회(웨비나) 개최

중기중앙회, 알기 쉬운 상가임대차보호법 설명회(웨비나) 개최- 권리금, 계약갱신청구권, 유지수선의무 등 사례 위주 설명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3일(목) 제33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하여 법률 설명회를 웨비나(Web+Seminar) 형태로 진행한다. ㅇ 이번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되며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의 법무법인 제이앤 대표 변호사 장규배 강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용,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유지수선의무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ㅇ 설명회는 13일(목) 14시부터 17시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지하1층 KBIZ홀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에 따라 참석 인원은 소기업·소상공인 50명 이내로 참석하고 웨비나(유튜브)로 진행되어 가게를 비우지 않고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2020년 경영지원단 분야별 상담실적에서 법률분야가 3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법률분야 중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한 상담이 6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이번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ㅇ “하반기에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사회적 이슈 분야 및 상담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여 전국설명회 및 현장상담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 사진 2부. 끝.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 토론회 개최

中企중앙회·산업연·中企연,“중소기업 제값받기 이대로는 어려워, 제도 개선 시급”- 납품대금 연동 및 조정 효력강화 등 납품대금 조정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주장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산업연구원(원장 장지상)과 중소기업연구원(원장직무대행 이동주)은 12일(수)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제값받기, 무엇이 바뀌어야하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ㅇ 금번 토론회는 원자재 가격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인 중소기업 제값받기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한무경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장지상 산업연구원장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장 직무대행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이 참석하였다. □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활동이 다소 회복세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45%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받지 못하고 있다*”며, *참고자료 참조 ㅇ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 발제에 나선 지민웅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속거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에서 자동차부품산업 전속거래의 문제점으로 수탁기업이 생존을 위해 위탁기업 위주의 납품단가 책정을 수용해야 하는 수요독점적인 대-중소기업 생태계를 지적했다.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는 △수요독점적인 시장구조의 변화 및 △수탁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우선적으로는 △일관되고 지속적인 불공정거래 제재, △납품대금 조정협의 실효성 제고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또한, 「공정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중소기업중앙회 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인 만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시급하다”며, ㅇ “△기업 제출 거래증빙자료의 거래실례가 인정 등 예정가격 결정 제도 개선과 △물품 단품조정 제도 도입 등 물품계약의 물가변동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영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민변) △박종찬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 △김병건 조달연구원 혁신조달연구센터장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제값받기에 대한 다양한 정책대안이 논의되었다. ㅇ 특히,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 PVC, 에틸렌 가격이 작년대비 2배 급등한 상황에서 원재료 생산 대기업은 인상된 가격을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통보하고, 전선 수요처인 대기업은 원재료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아 현장은 아우성을 치고 있다”며, ㅇ “대기업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주더라도 차일피일 미루거나 일부만 반영해줘 체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했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민변 민생위)는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조달분야의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납품대금 물가지수 연동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금번 토론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중소기업 제값받기는 정부를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가 함께 논의해야할 문제이며,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붙임 : 1. 토론회 자료 1부. 2. 사진(15:00경 송부 예정) 1부. 끝.

중기중앙회, 제1차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제1차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회' 개최□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4.20(화) 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소기업·소상공인전문지식분야경영애로해소를지원하고있는「노란우산경영지원단」제1차운영위원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 ㅇ운영위원회는김동선위원장(前중소기업청장·現법무법인화우고문)을비롯해법률, 노무, 세무·회계, 경영컨설팅등 전문지식서비스분야별운영위원 11명으로 구성돼있다. □ 이날운영위원회에서는2021년도노란우산경영지원단사업계획을의결했으며, 비대면·디지털환경에발맞춰고객편의제고를위해6월시행예정인'노란우산경영지원단비대면상담플랫폼' 구축현황에대한보고가있었다. ㅇ올해중점사업으로는△찾아가는현장(전통시장, 공단등) 상담서비스추진△심리상담및한방건강상담분야신설△분쟁·소송대리 지원확대 등을 추진키로했다. - 특히분쟁·소송대리지원활성화를위해매출액2억원 이하만신청가능한 조건을폐지해노란우산가입자라면누구나수임료 50% 이내에서최대100만원까지지원받을수있도록했다. □김동선운영위원장은“경영지원단은소기업·소상공인이취약한전문지식분야에있어'응급의료체계'와같은역할을할것”이라며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등전문가의도움이필요하거나경영관련분쟁·소송으로어려움을 겪고있는소상공인들의많은활용을기대한다”고말했다. ​□ 한편, 노란우산경영지원단전화상담은콜센터(1666-9976)로, 온라인상담은 중기중앙회홈페이지(www.kbiz.or.kr)를통해신청가능하며, 6월부터는모바일(비대면상담플랫폼)을통해사업장에서도간편하게신청할수있도록할 예정이다. 붙임: 1. 노란우산경영지원단개요1부. 2. 행사사진(12시경송부예정) 1부. 끝.

중기중앙회-중기연구원,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 개최

중기중앙회·중기연, “中企 적정 납품대금 확보 위한 제도 개선 시급”납품대금 조정협의 효력강화, 조달시장, 낙찰하한율 상향조정 등 논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이동주)은 12일(금)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회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정책연구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으로 최근 중기중앙회가 제기하고 있는 新경제 3불* 문제 중 '거래 불공정' 및 '제도 불합리'를 해소하고자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新경제 3불 문제 ① 대·중소기업간 납품단가에 대한 '거래 불공정' ② 조달시장 최저가 입찰로 인한 '제도 불합리' ③ 온·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입점업체간/플랫폼사업자·입점업체간 '시장 불균형' □ 발제에 나선 차경진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납품대금 조정협의 가이드라인 및 개선방안」에서 “납품대금 조정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위원회 법제화 및 그에 따른 조정효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ㅇ 「공공조달 제도 개선방안」을 발제한 김은하 KBIZ중소기업연구소 연구위원은 “조달 등록기업 중 97%가 중소기업인 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주요한 판로로써 적정 납품대금 보장을 위해 낙찰하한율 상향, 기업제출 가격자료의 예정가격 산정활용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나경환 단국대학교 산학부총장의 진행으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 △김남우 법무법인 트리니티 변호사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계약제도연구팀장 △이호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조하도급팀장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하여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논의되었다. ㅇ 정수정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위탁거래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공급원가에 따라 납품단가가 연동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 금번 정책연구회를 주관한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조달시장 저가계약으로 기업의 연평균 손실이 9.5조원에 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정 납품대금 확보, 낙찰하한율 상향 조정, 예정가격 산정방식이 시급히 개선되어야한다”며, “중기중앙회 조사결과, 수·위탁거래 중소제조업체 59.7%가 원가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만큼,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업계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와 중기연구원은 新경제3불, 덩어리 규제 등 중소기업 현안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연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붙임 : 1. 토론회 자료 1부. 2. 행사사진 2부. 끝.

중소기업중앙회,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의 국제중재 법률자문 지원을 8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법률자문은 △단심제 △법원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국제적 효력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중재제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지원대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국제중재 신청을 한 중소기업이며,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법률자문을 제공한다. ㅇ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중재신청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서류를 중기중앙회로 제출하면 된다. ㅇ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통상부(02-2124-3163)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통상환경 변화속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며, “국제중재 시 법률자문이 필요한 중소기업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중앙회는 지난해 8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상사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 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리인 선임비용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붙 임 : 상사중재 관련 지원사업 개요 1부. 끝.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 발간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 발간 - 200여개의 풍부한 현장중심 상담사례 수록 -​ #1 임대차 상담사례 춘천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코로나로 인한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 임차인에게서 그대로 받은 인테리어나 무허가 증축 부분까지 과도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답답함에 경영지원단에 상담을 받은 A씨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대인이 인수하였다가 그대로 임대받을 것이라면 그 시설물을 임차인이 철거할 의무는 없다”는 변호사의 답변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응하였다, #2 노무 상담사례 부산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져 휴업을 하게 되었다. 휴업시 직원들에게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 알고싶었던 B씨는 경영지원단을 찾았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회사가 영업이 안 되어 휴무하는 경우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신청서를 받아 무급으로 휴무하는 방법과 고용보험에 휴업계획신고를 하고 직원들에게 휴업기간 동안 임금의 70/100를 지급하고 3/4만큼을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방법을 안내받았다.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5일(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사례를 모아 「2021년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상담사례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경영지원단」의 법률, 노무, 세무 등 8개 전문지식 분야* 전문가 330명을 통해 상담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주요 경영애로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구성했다. * 법률, 노무, 세무, 회계, 지식재산, 관세, 법무, 경영컨설팅 ㅇ 특히, 사업도중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상가임대차 분쟁 △근로계약서 작성 △종합소득세 신고 등 200여개의 다양한 상담사례와 판례를 확인할 수 있다. □ 중기중앙회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상담사례집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비용과 정보의 문턱이 높은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 기회와 체계적 상담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상담사례집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누구나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경영지원단 이용을 원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은 전화(☎1666-9976)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ㅇ 한편, 경영지원단은 올해 상반기까지 모바일 기반 상담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붙 임 : 상담사례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