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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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사랑나눔재단, 연말 맞아 중소기업계 복지시설 방문- 전국 20여 복지시설 방문 및 봉사활동 추진 -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의 中企연합봉사단은 5일(월)부터 연말까지 소외계층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수도권 내 아동양육시설 7곳과 전국 복지시설 13여 곳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ㅇ 中企연합봉사단은 수도권 내 7개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등교하고 비어 있을 평일 오전 깜짝 방문해 직접 트리를 설치하고 학용품과 장난감 등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놓아둠으로써 방과 후 복귀한 아이들에게 감동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한다. ㅇ 또한 부산, 경남, 광주 등 13개 지역에서는 인근 복지시설을 방문해 소외계층에게 도시락 배달, 방한용품 키트제작, 경로식당 배식봉사 등 중소기업인의 손길로 따뜻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손인국 중기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소외된 이웃들의 연말이 쓸쓸한 시간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2023년에도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으로 중소기업계의 사랑나눔을 대표하는 재단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봉사활동 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06 -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 72.4%, 플랫폼 수수료·광고비 부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플랫폼 공정화 관련 소상공인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응답 업체 10곳 중 7곳(72.4%)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및 광고료 등 비용 수준에 대해 부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비용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7.4%에 불과했다. ㅇ 배달앱에서 부담하는 배달비와 프로모션 비용 수준에 대한 질문도 '비용이 부담 된다'(72.8%)라는 응답이 '적정하다'(7.4%)는 의견보다 약 9.8배 많았다. □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 및 광고료를 인상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제품·서비스 가격을 올린다(37.6%) ▲대응 방법이 없다(34.0%) ▲유사 플랫폼으로 옮긴다(17.6%) 순으로 답변했다. □ 온라인 플랫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호하는 방안은 ▲입점업체 규모 및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41.0%) ▲표준계약서 도입을 통한 수수료율 사전 합의(31.0%) ▲단체협상권 부여를 통한 수수료율 비용 협상(30.6%) 등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 응답 업체 10곳 중 6곳(59.2%)는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기준, 판매대금 정산방식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또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화를 위해 시급한 조치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40.2%)과 입점업체 거래조건 등 정보 공개 제도화(40.2%)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복수응답 ㅇ 이 밖에 ▲입점업체에 온라인 플랫폼 대상 단체협상권 부여(24.2%) ▲자사 가맹 제품 및 서비스 우대 제한(16.4%) ▲플랫폼 상생지수 도입(16.4%) ▲협력 이익공유제 기반 마련(11.6%)의 응답이 이어졌다. □ 향후 확대되길 바라는 온라인 플랫폼과의 상생협력 분야로는 ▲영세업체 비용 지원(40.2%) ▲판로지원 확대(35.4%) ▲마케팅 교육(16%) ▲디지털역량 강화(8.2%) 순으로 나타났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온라인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입점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ㅇ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가 재조명되면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조사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0.21 -
中企사랑나눔재단, 추석맞이 행복나눔 봉사활동 실시 - 명절음식 및 감사편지와 함께 지역소외계층 가정에 배달까지 진행 - □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손인국)이 운영하는 中企연합봉사단은 지난 20일(토)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은희)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추석맞이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ㅇ 재단은 행복나눔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서울YWCA봉천종합사회복지관에 300만원을 후원했으며, 中企연합봉사단 25명은 명절음식(동그랑땡, 꼬치전, 호박전) 및 직접 작성한 감사편지를 관악구 내 취약계층 가구에 배달과 함께 안부도 전하며 진정한 행복나눔을 실천했다. □ 손인국 이사장은 “추석은 온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지만, 그 이면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이웃이 있다”라며, “中企연합봉사단이 마련한 행복나눔키트가 이웃의 소외감을 위로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8.22 -
중기중앙회 '부산동부 중소유통 물류센터' 개소- 부산지역 중소유통 소상공인 물류비용 절감 기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3.29(화)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부산동부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개소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백종헌 국회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지역별 수퍼마켓 협동조합 이사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중소상공인들의 유통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소기업자단체(소매업자 50인 또는 도매업자 10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건립한 물류 시설이다. ㅇ 중소유통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상품의 보관·배송·포장 등 공동물류사업 ▲상품의 기획·개발 및 공동구매, 전시 ▲유통물류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가공·제공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유통단계 축소를 통해 물류비를 최고 30%가량 절감하고 있다. □ 부산시와 부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 함께 중소수퍼마켓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했으며, 기존 동부 물류센터부지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구역으로 편입되자, 총사업비 85억원으로 물류센터 이전을 추진해왔다. 물류센터는 지난해 3월 준공 후 추가공사를 하며 1년여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할 계획이다. ㅇ 부산동부중소유통물류센터는 부산진구(일부)·동래구·남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 등 7개 구에 소재한 업체들을 지원하며, 취급상품 수는 6천여 개, 회원 수만 1천여 점포에 달한다. 부산지역 전체로는 동부물류센터를 비롯한 북부물류센터, 사하물류센터 등 총 3곳이 운영 중이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은 대·중소기업간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는 산업”이라며, “중소유통물류센터가 중심이 돼서, 공동구매·공동물류로 구매원가를 절감하고, 신속한 배달체계를 구축해 지역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ㅇ “중기중앙회도 물류의 전 과정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풀필먼트 사업을 확산시키고, 중소유통업특별법 제정 등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위축과 거대 자본과의 치열한 경쟁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실정”이라며 “동부물류센터 개소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유통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시책이자 중소슈퍼마켓들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ㅇ 이어 “이곳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우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 임 : 1. 물류센터 개요2.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3.30 -
'요기요' 입점업체, 노란우산 신규가입시 최대 20만원 - 중기중앙회.요기요, 6월30일까지 경품증정 등 이벤트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배달앱 '요기요'를 서비스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와 함께 6월30일까지 요기요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이벤트는 배달앱 '요기요'에 입점해 있는 2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벤트 기간 내 노란우산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에게 월 부금액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가입축하금을 지급한다. - 또한 가입 선착순 500명을 대상으로 요기요에서 사용 가능한 '알뜰쇼핑 상품권'과 함께 추첨을 통해 TV,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ㅇ 동 이벤트는 국내 대표 배달앱인 요기요가 입점업체의 노란우산 가입을 지원하는 사례로, 향후 타 플랫폼 사업자들도 입점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란우산 가입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번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요기요 '사장님 포털' 내 노란우산 가입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노란우산은 출범 14년 만에 재적 가입자가 145만명('21.4월 현재)을 넘었으며 '21.7월경 150만명을 달성할 전망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로 중기중앙회가 운영하고 정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관리·감독하며, 납입부금에 대해 연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ㅇ 납입부금은 법률에 의한 수급권 보호(압류금지)로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ㅇ 또한, 가입자에게 상해보험 무료가입(2년간), 무료 경영자문, 재기·노후준비 무료교육, 휴양시설·건강검진 할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소기업․소상공인이 사업을 할 때 꼭 가입해야 할 필수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많은 요즘, 특히 타 업종 대비 폐업률이 높은 요식업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ㅇ “이번 공동 프로모션 시행을 계기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희망자금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4.30 -
오픈마켓 입점업체 98.8%, 배달앱 입점업체 68.4%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 - 중기중앙회,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배달앱)에 가입한 1,000개 입점업체(오픈마켓, 배달앱 각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조사 결과,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98.8%, 배달앱 입점업체의 68.4%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찬성이유와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거래불공정 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기반 마련'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으며(오픈마켓 39.5%, 배달앱 51.2%), ㅇ 다만, 제정법에 추가하거나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점과 관련해서는 오픈마켓과 배달앱 모두 '비용 한도 또는 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답변이 가장 높았다. (오픈마켓 86.4%, 배달앱 50.2%) □ '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판매수수료는 월평균 최대 12.5%였다. 배달앱의 경우 중개수수료는 공개된 수수료 수준과 대다수 일치하나, 추가로 정액(최대 87.6% 활용) 또는 정률(최대 41.2% 활용) 광고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오픈마켓의 경우 상품노출 기회에 대한 만족도(5점 평균 점수 기준 3.67점, 만족 비율 69.0%)에 비해 판매수수료(3.20점, 36.8%)와 광고비(3.17점, 35.6%)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배달앱의 경우 응답업체의 63.2%가 배달앱에 지급하는 수수료와 광고비 수준이 과도(매우과도 20.0 + 과도 43.2)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은 34.0%, 적정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 응답 업체 중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65.0%는 'G마켓'에, 54.8%는 '11번가'에 가입해 있으며, 배달앱 입점업체의 94.8%는 '배달의 민족'에, 79.2%는 '요기요'에 가입해 있었다. ㅇ 주 거래 플랫폼은 오픈마켓의 경우 쿠팡(36.2%), 11번가(19.6%), 위메프(13.4%), G마켓(11.0%)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고, ㅇ 배달앱의 경우 주 거래 플랫폼은 배달의 민족(57.6%), 요기요(26.0%), 위메프오(7.0%), 배달통(5.8%), 쿠팡이츠(3.6%)의 순으로 가입률이 높았다. □ '20년 기준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45.6%를, 배달앱 입점업체는 월평균 매출액의 56.6%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 오픈마켓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월평균 매출액 비율이 '18년 41.4%, '19년 41.6%, '20년 45.6%로 매년 증가했으며, 배달앱의 경우 '18년 48.6%, '19년 53.2%, '20년 56.6%였다. ㅇ 이와 같은 증가 추세(전년 대비 오픈마켓 4%p, 배달앱 3.4%p)는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소비 증대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최근 많은 입점업체들이 과도한 비용 부담과 불공정행위 발생을 호소하고 있다”며, ㅇ “대다수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중개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규율이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 제정을 통한 거래 생태계 공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입점업체 부담은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도 전가되는 만큼 수수료·광고비 등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의 비용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1. 조사결과 요약 1부.2. 조사결과 세부내용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03.31 -
지역문화진흥원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주간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직장 문화배달" 사업에 참여할 참여기관(직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직장 문화배달은 직장과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과 참여를 제공하는 직장인 맞춤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실현으로 직장, 근로자의 문화가 있는 삶 실현 ❍ 운영기간 : 2021년 4월~11월 문화가 있는 날 주간 ❍ 운영장소 : 참여기관(직장) 또는 비대면 운영 □ 지원내용 ❍ 공모내용 - 참여기관(직장)과 근로자가 문화배달을 통해 문화의 주체가 되는 기회제공 및 가치확산 ❍ 지원대상 - 직장 내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중소기업, 산업단지 등) ※ 20인 이하일 경우, 인근 지역 직장과 연계하거나 지역민 초청 가능 ❍ 지원규모 : 참여기관 120개사 ❍ 지원사항 : 전문 예술단체(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1회 지원(대면·비대면) - 공모신청서에 작성한 대면·비대면 선호도(실황(실시간),소규모 프로그램)에 따라 문화배달 추진 - 점심시간, 근무시간을 활용한 1시간 내외 프로그램 - 기업 내 장소를 제공하되 내부, 야외 등 자유로운 장소 활용 가능 ※ 비대면의 경우 영상송출, 오디오시스템 등 운영장소 □ 공모내용 ❍ 공모기간 : 2021년 2월 5일(수) ~2021년 2월 24일(수) 18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pureplatz@rcda.or.kr) ❍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1부, 기관소개서 1부 ※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직장 문화배달 참여기관(직장)신청서_직장명 □ 문의 ❍ (재)지역문화진흥원 직장 문화배달 담당자 02-2623-3131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1.02.09 -
(사)자중회, 서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초청 조찬강연 개최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사단법인 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회장 김덕술, 이하 자중회)는 5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서구원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를 초청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와 비즈니스 전략'을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ㅇ 서구원 교수는 「도시 마케팅」, 「소셜 미디어와 SNS마케팅」의 저자로,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과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미디어학과 교수를 맡고 있다. □ 서구원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과거 팬데믹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과 코로나로 인한 국내 경제와 사회적 변화의 예측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즈니스 전략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ㅇ 서교수는 “포스트(post) 코로나에서 위드(with) 코로나로 '코로나 공존시대'가 올 것”이라며, “1인 가구, '홈족'의 배달, 출장, 구독, 대여 서비스의 확대로 홈코노미(homeconomy)가 발달하여 홈케어, 홈엔터테인먼트 사업이 확장될 것”이며,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으로 '생태계자본주의(Ecoholderism)',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트렌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전략 수립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계 주요국의 어젠다는 '디지털', '녹색성장', '내수시장 활성화'에 집중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ㅇ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셜 미디어 전략으로 플랫폼, 미디어, 빅데이터와 커뮤니티 4가지 키워드를 강조했다. “빅데이터를 통해 고객에게 개인화·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고객과 커뮤니티 조성을 통해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켜야 그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자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하는 「이 달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수상자 110여명으로 이뤄진 사단법인으로 회원 간 경영 노하우 공유, 중소기업인 역량강화, 모범기업인상 확산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 날 조찬강연회에는 자중회 회원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붙 임 : 1. 자중회 조찬강연 사진 1부. 2. 자중회 조찬강연 강의자료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11.05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中企사랑나눔재단에 3천만원 후원금전달 대구시 결식위기아동 도시락 지원을 통해 돌봄 공백 최소화 - □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대표이사 이창구)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김영래)에 3천만원의 후원금을 9일(월) 전달했다고 밝혔다. ㅇ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신한금융그룹과 BNP파리바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합작회사이며, 자산운용분야의 오랜 경험과 다양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최대규모의 자산운용산업을 이끌고 있다. □ 후원금은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경북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의 씨푸드, 양식, 일식계열 식당 도시락을 구매하고, 개학 연기로 결식위기에 처한 아동 1,000명에게 아동 도시락을 1주일간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ㅇ 완성된 도시락은 대구시 내 57개 지역아동센터 직원이 결식위기아동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며, 돌봄 공백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영래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은 “내수경제의 침체가 지속되어 금융투자 및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대구시 내 지역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함께 해준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에게 감사하다.”며, ㅇ “앞으로도 재단의 든든한 후원자로 함께하여 지역 소외계층과 상생·협력하는 나눔의 현장에 즐거움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은 360만 중소기업의 권익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의 사회공헌 확산을 위해 2012년 설립한 공익재단으로,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자녀 장학금 지원, 중소기업 임직원 연합봉사단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붙 임 : 전달식 사진(14:30 전달예정)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3.09 -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수도권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올해 발견된 120만 톤의 불법 방치 또는 투기된 폐기물 문제를 겪으면서,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는 등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추진합니다. 단계별 계획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1. 1회용품 줄이기 대상의 단계적 확대 ㅇ (컵)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종이컵(자판기 종이컵 제외)은 다회용컵(머그컵)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 2021년부터 사용 금지 예정 -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컵 등으로 포장하여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 아웃)의 경우, 2021년부터 무상제공 금지 - 포장판매 등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용된 컵은 회수하여 재활용 촉진을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 추진 예정 * 컵 보증금제: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컵을 반환하면 그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 ㅇ (비닐봉투,쇼핑백) 대규모점포(3000m² 이상)와 슈퍼마켓(165m²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 등은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2022년부터 사용 금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 사용 금지 ㅇ (배달음식) 포장,배달음식에 제공하던 1회용 숟가락 및 젓가락 등의 식기류 제공이 2021년부터 금지, 불가피할 경우 유상으로 제공해야 함. 다만 포장,배달 시 대체가 어려운 용기, 접시 등은 친환경 소재 또는 다회용기로 전환 유도 ㅇ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 또는 젓는 막대는 2022년부터 금지. 우산비닐은 빗물을 털어내는 장비를 구비할 여력이 있는 관공서는 2020년부터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는 2022년부터 사용 금지 ㅇ (위생용품) 현재 목욕장업에서 무상 제공이 금지된 1회용 위생용품(면도기, 샴푸, 린스, 칫솔 등)은 2022년부터 50실 이상의 숙박업에도 적용. 2024년부터는 전 숙박업에도 1회용 위생용품 무상제공 금지 ㅇ (장례식장)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 점차 확대. 현재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 사용 금지되고 있으나, 음식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 고려 2. 플라스틱 포장재 줄이기 ㅇ (배송용 포장재) 최근 택배, 신선배송이 활발함에 따라 급증하는 배송용 포장재 문제 해소를 위해,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상자 대신 재상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사업 추진 - 그동안 포장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었던 배송, 운송부분에도 파손 위험이 적은 품목은 포장 공간비율 기준 2020년 마련. 환경부는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하여 이 기간에 마련할 계획 ㅇ (제품 포장재) 현재 제과,화장품 등 23개 품목에 적용 중인 제품의 포장기준에 대해 이미 포장된 제품을 이중으로 포장(1+1, 묶음 상품)해 판매하는 행위가 2020년부터 금지될 예정이며, 제품 이중 포장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2021년에 수립될 예정 - 아울러, 환경부는 고객이 용기를 가져와 포장재 없이 구매하는 '포장재 없는 유통시장(제로 웨이스트 마켓)'을 2020년부터 확대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 강승희 사무관(044-201-7352))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19.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