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 중소기업계는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환영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 고비용 경제구조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은막대한 조세부담으로 승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번 가업승계 세제 개편과정에서 현장 중소기업과 적극 소통하며, 제도 현실화에 노력해 준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감사드린다. 다만 기술․서비스 융합 가속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늘리고 혁신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제한 요건을 완전히 폐지하고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80%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가 2025년까지 연장되어 비상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신규투자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중소기업의경영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동 제도의 높은 활용률을 감안하여 현행 48개로 한정된 적용 업종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국회에는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세제개편안의 원활한 통과를 당부 드린다.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전향적인 세제개편안에 발맞춰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 파업에 대한 입장문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48일째다. 지난 6월 22일부터는 도크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손실액은 6,000억원을 넘겼다. 이에 추가적인 주문이 끊기면서 중소협력업체 7곳이 도산을 하는 등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매우 극심하다. 최근의 원자재가 인상, 고환율, 고금리 등 3중고로 시달리고 있는 중소조선업체에게는 그야말로 엎친데 덮친격으로 치명타가 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1%에 불과한 일부 조합원들이 임금 인상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법적으로 생산시설을 점거하여, 힘겹게 일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8천여명과 사내하청 1만여명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7조 1천억원의 공적자금 들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 이제 막 정상 궤도로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불법행위는 그간의 경영 회복 노력을 일거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다.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조선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역경제에까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조원들은 다수의 무고한 근로자들과 지역민들을 볼모로 삼은 불법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또한 최근 대통령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 2022. 7. 19. 중소기업중앙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논평 중소기업계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의 사상 첫 3연속 기준금리 인상이자 0.5%p 인상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직격탄을 맞은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금까지 빚으로 버텨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며 매출 회복을 기대했으나 원자재·환율·물류 등 생산원가가 폭등하여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6월 중소기업대출은 5.4조원이 증가해 역대 두 번째 큰 폭으로 늘었다. 금리가 올라도 울며 겨자먹기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이다. 6월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931조원이고, 이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437조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된다면 과거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처럼 건실한 중소기업도 외부 요인에 의한 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이는 실물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과거 은행들의 대출 관행을 살펴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60.3%가 담보대출임에도 불구하고 신용대출이 66.5%인 대기업보다 대출금리가 높은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가산금리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준금리 1% 인상시 가산금리 : 중소기업 1.69%, 대기업의 1.17%(산업연구원, '22.4월) 정부는 작년 상반기와 올 상반기 연이어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시중 은행들이 금번의 기준금리 인상을 계기로 중소기업에 과도하게 불리한 대출조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금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한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여 조속히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2022. 7. 13. 중소기업중앙회

아베 전 일본 총리 서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한국 중소기업계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또 이번 사태로 큰 충격을 받았을 유가족과 일본 국민들께 위로를 전한다. 특히 대한민국 새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간 경제교류 협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시점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존경받았던 분의 서거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수 없다. 일본 사회가 하루 빨리 슬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란다. 한국과 일본은 좋은 역사와 나쁜 역사를 함께 가지고 있지만,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이웃이다. 그동안 한‧일 경제계는 정치적 이해 관계를 떠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한국 중소기업계도 부품소재분야를 비롯해 일본 중소기업계와 오랫동안 다양한 협력관계를 이어 오고 있다. 아무쪼록 일본 국민과 경제계가 최대한 빨리 이번 충격에서 벗어나길 기대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길 희망한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일본 중소기업단체중앙회 등 일본 중소기업계와 소통을 보다 강화하는 등 한일 양국의 공동 미래 발전을 위한 경제 교류협력 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22. 7. 10. 중소기업중앙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조정단가 인상 발표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해부터 광물,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이 1,300원대에 육박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커지고 있다. 여기에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까지 잇따라 오르면서 코로나 장기화로 활력을 잃은 668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수 조원에 달하는 한전의 누적적자가 국민부담으로 돌아올수있다는 지적도 깊이 공감하나, 중소기업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는 만큼'중소기업 전용요금제'등 합리적인요금체계 개편과 더불어, 고효율기기 교체지원 확대 등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정부에 촉구한다. 2022. 6. 27.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 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을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 최저임금은 그동안 시장의 수용능력에 대한 고려없이 지나치게 가파르게 인상되어 왔으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장기간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은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해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 구분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음에도, 최저임금위원회가 또다시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하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과 바람을 외면한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다. 중소기업계는 추후라도 이미 법률에 명시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관련 데이터 확충 등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또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반드시 현(現)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022. 6. 17 중소기업중앙회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저성장, 양극화 심화, 생산인구 감소 등 복합경제위기에 당면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이 보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환경에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특히, 중소기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온 '규제 혁파'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윤석열 정부의 4대 경제 정책 방향에 포함됐다.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기업승계 활성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등 중소기업계 요청 사항도 다수 반영돼 이제는 기업할 맛 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윤석열 정부 5년간의 정책 방향이 제도화되고 추진 동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 사실 이전 정부들도 정권 초에는 규제 개혁과 대·중소기업 상생을 외쳤지만, 점차 소통이 요원해져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인들의 실망이 컸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현장 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끝까지 기업과 협력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하길 기대한다.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통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발맞춰 나갈 것이다. 2022. 6. 16 중소기업중앙회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타결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철회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화물연대 사태는 코로나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벼랑끝에 몰려 있는 중소기업과 국민들에게 고통만을 남겼다.중소기업중앙회 긴급 실태조사 결과 중소제조업의 82.3%가 물류와운송에 차질이 생겼으며, 특히 레미콘 업종의 경우 피해 규모만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중소기업계는 지난 5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획일적인 주52시간제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노동계에 기울어진 정책으로 인해 인력난과투자의욕 저하 등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앞으로 새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않도록 불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것을 요구한다.2022. 6. 15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 제20대 대통령 취임 축하 논평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만들어나갈 윤석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금의 한국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 위기에 처해 있다. 새 정부는 정체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고, 극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위해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장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혁신을 뒷받침하여민간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려야 한다. 또한 상생위원회 설치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688만 중소기업계 역시 혁신과 성장을 통해 안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밖으로는 글로벌 강소기업을 목표로 한국경제의 핵심 주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윤석열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이영 후보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 이영 후보자는 중소기업인 출신으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해온 만큼 향후 중소기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특히, 여성벤처협회장과 국민의힘 디지털정당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저하, 경직된 노동규제로 인한 인력난 등 수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영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임명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노동규제 유연화, 디지털 전환 및 혁신촉진 등 중소기업 재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기를 당부한다. 우리 중소기업계도 끊임없는 혁신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넘어,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행복경제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4. 13 중소기업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