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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중소·벤처기업 중심 혁신성장 방안 논의 - 중기중앙회, 제2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 - □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15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규성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40여명의 위원과 정부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이번 위원회는 노규성 공동위원장이 '중소‧벤처 혁신성장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이 사회전체를 변화시키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라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에 국가 명운이 달려있다며 발표를 시작했다. ㅇ 노 공동위원장은 “사회‧제도, 산업‧경제, 과학‧기술을 아우르는 국가적 대응 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과학기술) 데이터 생산‧활용기반 강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산업‧경제) 전 산업의 지능화 혁신, 혁신 친화적 규제 개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동력화 ▲(사회‧제도) 미래사회교육 혁신, 일자리 변화 대응 등을 추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장, 이성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인재정책관, 김지원 과기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서기관, 박창배 ㈜로보빌더 대표, 박혜린 ㈜옴니시스템 대표가 각 분야를 대표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ㅇ 김진형 원장은 AI에 의한 무한한 경제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AI 기술투자와 더불어 창업 활성화, 규제 개혁, R D 투자 혁신, 교육 혁신, SW친화적 문화 확산 등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ㅇ 이성일 원장은 ▲(R D)ICBMS 기술개발 및 생산적용 ▲(기업현신) B2B·B2C 맞춤형 지원 ▲(기반 지원)인력양성 지원에 방점을 둔 기반 구축 ▲(법 제도)네거티브 규제 및 신속인증 지원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 ㅇ 조주현 국장은 창업기업 세금 경감, 혁신모험펀드 10조원 조성 등 '민간중심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및 중기전용 R D 확대, 스마트제조전문인력 5만명 양성 등 '기술‧제도‧인재 3대 혁신'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ㅇ 김지원 서기관은 과기정통부의 4차 산업혁명 추진방안을 소개하며 공공혁신조달 구매제도(PPI) Public Pocueme t I ovatio : 드론, 무인 농기계 등 현재 시장에 없는 새로운 제품, 서비스, 솔루션에 대해서 사전에 합의된 성능과 비용으로 구매약정하는 제도 지능정보기술 상품에 적용' 등 실질적인 세부방안을 제시하며 지능정보산업 초기 시장수요 창출에 있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밝혔다. ㅇ 정부 측 패널토론자 모두 신산업 및 신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냈다. ㅇ 그밖에 박창배 대표와 박혜린 대표는 상대적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 준비가 미비할 수 밖에 없는 중소기업의 실상과 한계를 토로하며 민관이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패널토론 이후에는 한무경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이 참석해 자유롭게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추가 위촉된 김상헌 네이버 경영고문, 이영 ㈜테르텐 대표, 이대규 ㈜메디칼드림 대표, 김동열 신임 중소기업연구원장도 처음으로 함께했다. □ 한편 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되기 위한 혁신성장 방안을 발굴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10월에 '중소기업혁신생태계확산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붙임 : 자료집 및 관련사진 3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11.16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공사 업무관련 기업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에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기업성장응답센터란? ㅇ 한국도로공사 업무 관련 기업규제·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중소·중견기업 활동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한국도로공사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협업하여 구축한 기업 건의·응답 전담창구 ※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www.ex.co.kr) 『기업성장응답센터』참고 □ 기업규제․애로란? ㅇ 우리공사의 공사, 용역, 구매, 기술개발지원 등 업무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각종 규제·애로사항구분 규 제애 로개념중소·중견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존 규제 등에 따른 기업의 고충사항규제는 아니지만 중소·중견기업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사항예시공사 업무규정(업무기준, 약관 등)에 따른 불합리한 기업권리 제한민간업역 침해, 우월적 지위 남용, 과도한 서류제출 등 ※ 업무규정 공개 : www.ex.co.kr 국민참여 기업성장응답센터 규제공개 ※ 제외사항 : 악의적 목적의 투서, 일반국민 불편사항, 단순한 정보안내 등 □ 규제․애로 신고(상시) ㅇ 온 라 인 : 홈페이지(www.ex.co.kr) > 국민참여 기업성장응답센터 * 홈페이지(국민참여>기업성장응답센터>규제">www.ex.co.kr) 국민참여 기업성장응답센터 규제·애로 신고 ㅇ 오프라인 : 방문·우편·팩스 등담당부서연 락 처주 소한국도로공사 기업성장응답센터☎ 054-811-3326FAX 054-811-3319(우 39660) 경북 김천시 혁신8로 77 □ 기업민원인 보호제도 ㅇ 규제·애로 신고로 인해 해당기업이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피해 발생 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하여 신고 가능
정보마당 > 유관기관 공지 2022.03.04 -
新공공시장 창출로 촉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DNA - 중기중앙회, 제6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 - □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9월 12일(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명의 위원과 공공조달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新공공시장 창출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판로 확충방안」을 주제로 제6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발제자로 나선 정장훈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현행 공공구매제도의 한계로 △R D소관 부처와 구매부처의 이분화에 따른 협업구조 미흡 △연구개발과정 연계 공공구매보다 완성품 중심의 구매경향 △기존수요 기반 공공구매 추진경향 △포괄적 인증제도로 인한 기술성에 대한 전문적 평가의 한계 등을 언급했다. ㅇ 이와 함께 혁신제품의 연구개발이 구매까지 연계되는 것을 목표로 △공공수요창출형사업 기획 △성능 중심의 평가 강화 △구매기관에 직접 자금지원 같은 효율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구매계약 관련 제도 개선 △적정가격 기반 계약시스템 활성화 등 한국형 공공구매체계(PPI*)를 제안했다. * PPI(Public Pocueme t of I ovatio Solutio s) : 현재 존재하는 혁신 제품 및 서비스 중 구매수요를 제기한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달성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구매 추진 □ 패널토론자인 이태원 한국조달연구원 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구축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제도 혁신을 제안했다. ㅇ “기존제품을 일부 개선·개량하는 정도가 아닌 전면 대체하는 수준의 신제품이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하여 상시적인 혁신을 위한 프로세스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상생협력연구본부장은 “정부가 일시적인 판로 기회 제공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성도 갖춘 제품을 개발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는 “SW개발시장의 「대기업 입찰참여제한 사업 예외사업」 인정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자회사에 대해서도 대기업 지분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소개하며 “123조원('17년) 규모의 구매력을 가진 정부·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되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 한편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며 오는 11월 일자리를 주제로 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붙 임 : 1.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위원회 개요 1부. 2. 제6차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위원회 개최계획 1부. 3. 발제자료 1부. 4. 행사사진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9.12 -
알짜배기 중소기업(Small Gia ts), 中企 새로운 롤모델 - 생존능력과 가치창출능력이 탁월한 중소기업 미래성장모델 - - 제27회 중소기업주간행사 중기육성전략토론회에서 제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IBK경제연구소(소장 장영환),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과 공동으로 23(월) 7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알짜배기 중소기업(Small Gia ts) 육성전략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 중소기업정책관계자 및 대표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운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중소기업정책과 향후 진단과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알짜배기 중소기업(Small Gia ts) 모델 및 사례분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ㅇ 주제발표 후 송혁준 중소기업학회장을 좌장으로 송창석 숭실대학교 교수와 KAIST 배종태 교수가 지정토론을, 그리고 중소기업학회 회원 및 일반 참석자들의 일반토론이 진행되었다. □ 조봉현 수석연구원은 “알짜배기 중소기업'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롤모델이 될 수 있으며,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가는 성장사다리 복원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알짜배기 중소기업(Small Gia ts)은 생존능력*과 가치창출능력**이 탁월한 중소기업으로서 분석대상인 성장우수기업 154개 중 생존능력, 가치창출능력을 교차분석하여 두 능력 모두 높은 기업군(36개)으로 구성된 중소기업이다. * 생존능력 : 환경변화에도 뛰어난 대처능력으로 살아남는 기업 **가치창출능력 : 내실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기업 □ 모델 분석결과를 보면 '알짜배기중소기업'은 모든 평가지표에서 일반기업에 비해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며(붙임자료 참조), 개별 평가지표에서 특히 우수한 기업들은 각각 유형화*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화 ▲ (기술주도형) 지속적인 기술투자, 확실한 기술우위 ▲(시장개척형) 전략적 마케팅, 수출중심 판로구조 ▲(인재친화형) 명확한 비전공유, 인재중심 경영 ▲(부가가치형) 대기업과 같은 생산성, 자본․노동 효율성 기반 ▲(수익주도형) 외형보단 내실성장, 원가혁신 노력이 탁월 ▲(고용친화형) 근로조건의 양과 질, 환경요소 고려 □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알짜배기 중소기업은 한국만의 특색 있는 우수 中企 모델로서 중소기업 경쟁력과 미래를 위한 좋은 방향을 제시했다”고 하면서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중소기업이 롤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5.05.11 -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 모색 - 중기중앙회, 제7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 - □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11월 23일(금)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여명의 위원과 일자리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주제로 제7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발제는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이 패널토론자로 나섰다. □ 이승길 교수는 '18년도 상반기 실업률 4.1%(전년 동기대비 0.1% 상승)를 보여주고, 우리나라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주력산업 고용창출력이 떨어진 구조적 위기에 당면해있으며 투자위축, 도소매 업황 부진 등의 경기적 위기에도 마주하여 고용문제는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어 쉽지 않은 문제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ㅇ 이 교수는 광역시 외 지방의 일자리 미스매치가 더 심각*한 상황을 언급하며 현실성 있는 노동공급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자리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현실을 우려했다. - 특히나 중소기업의 문제로 ‣ 기업의 인력확보 어려움 ‣ 구직자의 높은 이직률 ‣ 기업의 인력에 대한 투자의지 약화 ‣ 구직자의 중소기업 기피 심화 ‣ 중소기업 성장 감소 ‣ 중소기업 인재 확보·유지 애로 심화의 악순환 고리를 보여주었다. * 인력 미충원율 : 수도권 11%, 도지역 13.8%('17년)_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ㅇ 발표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중소기업도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인식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언급하며 중소기업제품 PPL 홍보, 중소기업 현장실습 프로그램 확대 등을 세부방안으로 제시했다. 그 밖에 산업의 성격에 따라 제조업의 경우 고용 증가 및 유지 시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업의 경우 복리후생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고용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새롭게 떠오른 광주형 일자리인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모델도 소개했다. ㅇ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은 독일의 아우스빌둥(일학습병행제) 사례에서 혁신적 일자리 창출방안을 찾아볼 수 있다며 단기간 인턴 등 일자리 경험을 제공하는 정책이 중요하며 반드시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되는 지원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이호창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본부장은 일터혁신* 사업을 일자리 창출의 혁신적 방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17년도 일터혁신컨설팅을 통해 근로자 수는 전년 대비 4천명(9.3%)가 증가하고, 근로시간도 14.4시간(22.9%) 감소했다. * 일터혁신 : 작업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개편 등을 통해 조직성과 향상과 근로생활의 질 개선을 함께 추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직혁신을 가리킴 ㅇ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혁신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주도 성장과 대기업 내부노동시장 위주로 짜여진 노동시장 제도와 인프라를 기업 횡단적인 직업별 노동시장 제도로 개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ㅇ 이형철 중기부 인재혁신정책과장은 대표적인 중소기업 고용지원 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지방 중기 재직자 대상 임대주택 지원, 중소기업 성과공유 확산을 소개하며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얘기했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1.27 -
중기중앙회, 2021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박근노 ㈜나인테크 대표·임각균 이트너스㈜ 대표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1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박근노 ㈜나인테크 대표이사와 임각균 이트너스㈜ 대표이사(성명순)를 선정했다고 11.30(화) 밝혔다. □ ㈜나인테크는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주력으로, 2006년 설립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18종의 특허 및 각종 인증을 획득했다. ㅇ 에너지 절감 시스템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3D 합착장비와 미래성장 동력으로 손꼽히는 리튬이온 2차 전지 제조용 조립장비 개발을 통해 국내 대기업 및 폴란드, 중국 등 세계적인 공장에 장비를 공급해 2차 전지 분야 기술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는 기업이다. - 박근노 대표는 디스플레이 산업 초창기인 1995년부터 약 11년 동안 LCD분야 엔지니어로서 경험을 기반으로 나인테크를 설립해 반도체 장비 및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디스플레이 공정장비 최신화 및 2차전지 분야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또한 박 대표는 대외적으로는 경기벤처기업협회 임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경영 및 기술정보 상호 교류를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관련 업계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기업 내부적으로는 임직원들과 성과공유협약 체결을 통해 기업구성원이 다함께 성장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이트너스㈜는 경영지원서비스 분야 최고 수준의 품질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경영지원플랫폼 기업으로, 4건의 특허취득과 3건의 특허출원, 35건의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서비스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2018년 500억대 매출에서 2019년 약 30%, 2020년 약 20%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고용창출을 통해 지역사회,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 재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 화합을 통한 근로환경, 복리후생 제도의 끊임없는 개선 등을 통해 근로자 복지향상에도 앞장서고 있다. ㅇ 임각균 대표는 지속적인 기부와 선행으로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및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통한 다양한 기부활동을 전개하고, 사내봉사단 'Wetners'를 조직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또한 직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구직활동에 도움 주고자 '이트너스 아카데미'를 신설해 인사, 총무 등 직무 관련 전문지식을 활용한 강의를 청년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등 사회공헌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다. □ 한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경영합리화,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ㅇ 차기 신청접수는 2022년 1월 중에 실시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기업성장부(02-2124-3147)로 하면 된다. 붙임 : 1. 회사 소개자료(요약) 1부. 2. 대표이사 증명사진 각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1.12.03 -
중소기업중앙회 사업공고 제2025-7호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및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의 공적을 기리고,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을 확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을 선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다⠀⠀⠀⠀⠀음⠀-ㅇ 포 상 명 :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상ㅇ 신청대상 : 5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한 대표자⠀- 수상자는 동 수상자 모임인 (사)자랑스러운중소기업인협의회 회원이 되어 모범 중소기업인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ㅇ 포상훈격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ㅇ 수상혜택⠀- 표창장, 기념패, 회원패 수여⠀- 동 수상자 모임 (사)자중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간 네트워킹 지원⠀- 주요 언론 업체 홍보용 보도자료 배포ㅇ 접수기간 : 2025년 4월 8일(화) ~ 5월 9일(금) 까지ㅇ 접수방법 : 신청서 한글파일, 하단의 '참여하기' 통해 첨부 및 작성자료·증빙서류 원본 우편 송부⠀- 주 소 :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본관 3층 기업성장실⠀- 홈페이지 신청은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하며, 해당 아이디로 접속 시 접수기간 내에 자유롭게 수정 첨부할 수 있습니다.ㅇ 문 의 :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02-2124-3148)* '참여하기'에서 입력하는 기본정보는 추후 진행 절차 관련 안내를 위함으로 연락 받으실 업체 담당자 분의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서류 업로드 시 서명 및 날인은 공란으로 제출해도 무관합니다.
정보마당 > 입찰/사업공고 2025.07.03 -
한국식 규제샌드박스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중기중앙회, 제5차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 개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 중소‧벤처기업혁신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노규성)는 6월 27일(수)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30여명의 위원과 규제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세계혁신지수[규제환경 지수 65.5, 순위 61('17년)]를 언급하며 국내 지능정보기술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나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로 인해 유연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발제를 시작했다. ㅇ 최 부연구위원은 영국, 싱가포르,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개념과 용어를 포괄‧유연화하여 신제품‧서비스를 법 테두리 안에 포함 ▲정보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소‧벤처기업 대상 비공식조언* 지원 ▲Ty Fist 기반 신속한 의사결정 ▲기업의 실험환경 제공을 지원하되, 실험결과를 통한 사업화는 기업의 고유역할로 남겨둠으로써 기업의 자립적 이노베이션 지원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 비공식조언(I fomal Stee) : 영국 규제샌드박스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 ㅇ 아울러 국내 규제샌드박스 정책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① 신산업‧신기술로 시작하고 점차 포괄적 분야에까지 확대 ② 분야에 따라 프로젝트형과 지역한정형으로 구분 시행 ③ 분야별로 특별법 규제혁신 5법 :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안,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나누는 것은 유연한 제도 활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원적 추진체계 도입 필요성 검토 ④ 일원적 창구 마련(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개발‧활용을 통한 쌍방향 소통, 피드백 창구 마련, 지역단위 창구 설치) ⑤ 사전 위험요인 평가 강화(외부전문가 풀 활용, 실험 중에도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중지 가능 권한 부여) ⑥ GRDP*를 활용한 생성 데이터 관리 ⑦ 주변국과의 협력(환경문제 같은 이슈는 국가 간 협력 추진, 자국 내 기업 뿐 아니라 해외기업도 대상이 되는 제도로의 확대) * GRDP : 유럽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면서 유연한 활용을 폭넓게 허용 ㅇ 이날 패널토론자로는 김주찬 한국규제학회 회장, 이주연 아주대학교 교수(前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실장,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가 나섰다. - 송승재 대표는 선진국의 적극적 대응과 달리 원격의료라는 협의의 개념에 갇혀 국내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진흥이 제한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데이터 구축과 활용에 대한 개념부터 논의를 확대해야 하며, 사전동의 제도 개선을 포함한 데이터 구축과 활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이주연 교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무한한 혁신 경쟁을 위하여 신산업은 선제적인 탈규제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1월에 발표한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혁신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혁신성장의 덩어리 규제인 본원적인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이 날 회의에서 나온 토론내용을 담아 오는 7월에 『혁신성장 저해 규제완화 정책 실효성 제고; 규제샌드박스 정책 중심으로』 (최해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니페이퍼를 완료해 대정부 건의할 예정이다. 붙 임 :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6.27 -
“공정거래 위법행위 방지에 中企가 솔선수범” - 임직원 교육 실시·규정준수 등 앞장서야 - - 지철호 중기중앙회 감사, (사)자중회 조찬강연서 공정거래 강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사)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협의회(회장 민남규)는 14일(목) 중기중앙회에서 지철호 중기중앙회 상임감사를 초청해 '기업성장을 위한 공정거래제도 활용 전략'이라는 주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강연회는 중소기업계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마련했으며, ㅇ 강사로 나선 지철호 감사는 2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면서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을 거쳐 공정위 상임위원을 역임하는 등 공정거래제도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가이다. □ 지철호 감사는 “공정거래법은 기업 경영에서 주요 리스크이자 기회 요인이 된 시대”라고 말하며, “중소기업일지라도 스스로 위반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상대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참아내기보다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적극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지 감사는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직접 경영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와 거래 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처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공정위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공정거래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한편, 중기중앙회는 지난 2월 '회원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하고, 윤리강령 실천규정 위반자에 대한 심사 및 징계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자정노력을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붙 임 : 강연회 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09.14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다양한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중기부, 기재부, 금융위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의'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지원정책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긍정적이며, 새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종합대책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혁신창업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벤처투자와 정책금융과의 연계성 강화', '회수시장(M A, IPO) 활성화' 등 자본시장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재도전․재창업 지원 안정망 구축' 등 재기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등 그동안 중소․벤처업계가 제기한 현장목소리가 대부분 반영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특히,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문제점인 대출․보증위주의 제도벤처의 한계를 이번 기회에 해소되길 비라며, 혁신가의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분산시킴으로서 창업이 장려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다만,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관련 민간위원회의 전문성․객관성 확보 방안,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방안, 해외핵심인재유치, 수요창출형 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중소기업혁신성장위원회'와'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등을 통해 발표된 방안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대정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2017. 11. 2 중소기업중앙회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7.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