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28 건
-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5.04.14
-
중소기업중앙회, 2022년 외국인력 활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 (준)숙련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응답 기업들은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및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 중소기업들은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이라고 답변했으며, ㅇ 입국하자마자 친인척이 있는 지역으로 근무처 변경을 시도하거나 높은 급여를 요구하며 업무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 변경(출처: 법무부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2020년) ※ 기업의 외국인근로자 관리 시 주요 애로사항 : ①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44.0%), ②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③인건비 부담(23.0%) □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ㅇ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붙임 : 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3.01.18 -
중기중앙회, 2022년 4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선정- (주) 인산가 김윤세 대표이사, (주)에이치알에스 김진성 대표이사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22년 4분기「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김윤세 ㈜인산가 대표이사, 김진성 ㈜에이치알에스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 ㈜인산가는 죽염 및 건강기능성 식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김윤세 대표이사는 1987년 국내 최초로 죽염제조 허가를 받아 죽염산업화를 이끌었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인산가를 죽염 제조 업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ㅇ 김윤세 대표이사는 국가지정 식품명인 지정, KSA 명품창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으며, 죽염제조 해썹(HACCP) 인증, 죽염업계 최초 코스닥 상장, 죽염공업협동조합 설립 주도등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K-LAVA SALT' 출원으로 세계 최대 소금 수입 시장인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시장 공략하여 해외 수출 판로도 개척하고 있다. - 또한, 30여년간 10여권의 건강 의학 도서를 집필·출간했으며, 1989년부터 건강 월간지를 지속적으로 발행하는 등 유익한 건강 정보를 대중들이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국민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에이치알에스는 1981년부터 실리콘고무 관련 제품을 제조해온 기업이다. 김진성 대표이사는 2007년부터 재직하면서 2017년 대표이사를 맡아 최근 트렌드에 맞춰 품질향상, 기술개발 노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왔다. ㅇ제조공정 개선등을 통해 최근 3년간 고용인원,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을꾸준히 증가시켰다. 특히 2019년 14억원에 불과했던 영업이익을 2021년 183억원까지 끌어올리며 1,200% 넘는 성장을 달성했다. ㅇ 최근 김진성 대표이사는미국, 일본 등이 독점하던 전기자동차 배터리팩 내부의 실리콘 고무 원료와 일본에서 독점하던 화장품용 실리콘 오일을 국산화하는 등 수입대체효과 창출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은 모범적인 중소기업인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와 중기부가 경영합리화, 수출증대, 기술개발 등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우수 기업인을 발굴·포상하는 제도다. ㅇ 차기 신청접수는 2023년 1월 중에 실시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기업성장부(02-2124-3147)로 하면 된다. 붙 임 : 김윤세‧김진성 대표 증명사진 각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12.26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 개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기업경쟁력 강화 위한 외국인력 정책방향 모색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12일(목)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주제발표를 맡은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ㅇ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을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ㅇ 이어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이필요하다”고 말했다. ㅇ 이어 민대홍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취업기간을 대폭 연장해야 한다”며 “또한 현재 지방소재기업·뿌리산업 등에 고용허용인원을 20% 상향 조치하고 있으나, 현장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는 100% 이상 허용인원 상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한편, 이영 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특례를 포함한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 인구감소 등 환경변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제 쿼터운영 방식 폐지, 연수제를통한 현장 숙련인력 공급 확대 및 외국인력 선발에 기업 자율권 부여 등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붙임 : 1. 행사개요(패널토론 주요내용 등) 1부. 2. 발제자료(이규용‧노용진) 각 1부.3. 행사사진 1부.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2.05.12 -
중소기업중앙회, 2020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6월 1일(월)부터 15일(월)까지 2020년도 제3차 신규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배정되는 신규 외국인근로자 쿼터는 6,026명으로, 배정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된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과 함께 국내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ㅇ 먼저, 해외로부터의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고용허가제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을 잠정 중단시켰으며 출국 후 국내에 입국을 희망하는 기존 외국인근로자는 기침, 발열, 폐렴 등의 증상이 없다는 진단서 소지자만 입국을 허용하였다. ㅇ 또한, 산업현장에서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만료(2020. 4. 14 ~ 6. 30)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일괄적으로 50일 연장하였으며, 신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온라인 취업교육, 자가격리(14일) 및 철저한 방역시스템을 거쳐 제조업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인력공백 등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끝.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20.05.29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불합리하다” - 중기중앙회, 보건복지부에 사업주 부담분에 대한 합리화 건의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8일(수)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는 내용의 서면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 현재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16개국 중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8개국의 외국인근로자는 상호주의에 의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반을 납부해주고 있다. ㅇ 중소기업이 국민연금 가입지원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한해 1,800억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다. *2,554,000원(평균급여액/월)x4.5%x12월x130,845명(대상국 체류인원) □ 중소기업계는 상호주의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혜택과 국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교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ㅇ 더군다나 외국인근로자(E-9)는 나이 제한(40세)도 있고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최장기간이 9년 8개월이어서 노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본래 성격과는 차이가 있으며, ㅇ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시에 사업주가 납부한 금액까지 합쳐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이중 퇴직금' 성격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강원도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대표는 “외국인근로자 한명당 국민연금 회사 부담액이 매월 12만원이고, 회사에 6명이 근무하니 매년 864만원을 납부하고 있는데, 왜 부담해야 하는지 명분이 없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라며 현장의 불만을 전했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과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내용에 대해 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개선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고]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국가 및 체류인원('17년말 기준) 출처 : 법무부, 「2017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연보 」, 2018.6월 ※ 붙 임 : 건의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1.30 -
인건비 부담·경영악화로 제조 중소기업의 외국인 고용까지 위축 - 중기중앙회, 「중소 제조업체 외국인력(E-9) 고용동향 설문조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고용허가제에 의한 '17년도 외국인 신청업체 중 '18년도 미신청 중소 제조업체 577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E- 9) 고용동향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부담과 경영악화로 인한 고용 위축으로 인해 외국인력 신청까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ㅇ 이번 조사는 '18년도 외국인 신청률이 전년대비 대폭 하락('17년 229.3%→ '18년 140.2%, 89.1%p↓)한 원인 및 고용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 조사 결과, 외국인력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인건비 부담'(38.3%), '경영악화' (24.1%)로 답해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의해 고용 자체가 위축되었다는 응답이 6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 '업체 외국인 쿼터 소진' 14.7%, '외국인근로자에 불만' 6.2%, '기타' 16.6% ㅇ 내·외국인포함 내년 고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40.4%만이 충원계획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현원유지' 및 '감원'으로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한 업체일수록 현재 경영환경 악화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원유지' 44.40%, '충원' 40.4%, '감원' 15.3% ㅇ 기타 외국인 활용 관련 의견으로는 △의사소통 애로 등 낮은 생산성에 대비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업무태만 및 잦은 업체변경 요구 등 도덕적 해이에 대응한 귀국조치 등 개선방안 필요, △숙식비, 보험료 등 제경비에 대한 부담, △복잡한 신청절차 및 과다한 시간소요 등이 나타났다. □ 중기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작년까지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중소 제조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높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업체의 고용 자체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영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붙 임 : 조사보고서 1부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11.27 -
중소기업중앙회,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2018년 10월 1일(월)부터 10월 15(월)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ㅇ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ㅇ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10월 26일(금)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목)부터 11월 6일(화)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차 배정까지 27,277명이 배정되었고, 이번 제4차 배정대상은 7,336명(이전 차수 미발급건 포함) 규모이다. ㅇ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3차 배정까지 중소기업 현장에서 배정인원보다 11,700명 초과된 38,977명을 신청하였는데, 중소기업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내국인 피보험자 수 고용허용한도 연간 신규고용한도 1명 ~ 5명 5명 이하 3명 6명 ~ 10명 7명 이하 11명 ~ 30명 10명 이하 4명 31명 ~ 50명 12명 이하 51명 ~ 100명 15명 이하 5명 101명 ~ 150명 20명 이하 151명 ~ 200명 25명 이하 6명 201명 ~ 300명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9.27 -
중기중앙회, 법무부와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간담회」 개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월 12일(수) 14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외국인 고용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체류관리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ㅇ 중소기업계에서는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 △양태석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사장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이사장 △곽동재 경기북부환편공업협동조합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30여명이 참석했다. □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제도 개선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도장분야 특정활동(E-7) 허용 등 6건의 과제가 논의됐다. □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직 취업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며, ㅇ “최근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환경 변화로 인력수급이 힘들어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 확대와 더불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 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1. 간담회 계획 및 건의자료 각 1부. 2. 행사사진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9.12 -
중기중앙회,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 실시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7월 2일(월)부터 7월 16(월)까지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 ㅇ 이번 배정은 2018년도 제조업 쿼터(32,250+α)의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난 1, 2차 때는 20,727명을 배정하였으나 28,612명이 신청, 138%의 신청률을 기록하여 중소기업 현장 인력난을 그대로 반영하였다. - 이번 제3차의 배정인원은 6,550명이 될 전망이며, 마지막 제4차(10월)에는 6,500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 7월 16일까지 접수신청이 마감되면 고용부에서 7월 27일자에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을 확정 발표하며 8월 2일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 신청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k et.go.k)를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ㅇ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ㅇ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내국인 생산직을 구하지 못해 추가 발주물량이 있어도 포기해야만 했던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이 2018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여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k) 및 고용허가제 홈페이지(eps.go.k)를 참조하면 된다. ※ 〔참고〕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인원 ※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 상향 ※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정보마당 > 보도자료 2018.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