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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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3건*피규제자: 건설사 및 타워크레인 사업자, 주택공급자, 소화용구 제조수입업체, 종자류 등 수입업자, 동물병원 개설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자 등 *의견제출: '25. 4. 4(금)까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절치 의무화는 4.11일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TQJVMi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3.2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5건*피규제자: 항공운송사업자, 배달업 종사자, 자동차 및 배터리 제작사, 그린바이오기업, 축산시설 운영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등 *의견제출: 11.29(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6ILx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11.25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7건*피규제자: 도심복합개발사업시행자, 건설사업자, 첨단재생의료기관, 약제 제조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농어업인, 자산운용사, 국제결혼중개업 등 *의견제출: 11.15(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p2ox2m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11.08 -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54건*피규제자: 건강기능식품수출입업자, 식품 제조 가공업자, 이산화탄소 포집시설 설치운용기업, 신의료기술 사업자, 한지 생산업체 등 *의견제출: 11.8(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saoYc4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11.04 -
중소벤처기업부는 "통합관리인의 자격기준과 사업장별 선임기준"(환경부) 관련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의무가 신설된 것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대상으로는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아래 선임기준 및 자격기준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해야 합니다.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해주십시오ㅇ 제출기한 : 11월 9일 ㅇ 제출방법 : 아래 이미지 QR코드 또는 https://moaform.com/q/5ToBuH 로 접속해서 응답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3.11.06 -
중소벤처기업부는 운행기록 주기 제출 의무자를 확대하는 '교통안전법 시행령(국토부)'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사업자 또한 월별 운행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내용을 정리하시어 아래 제출처로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3.09.27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9. 11. - 신청인 :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한기) - 피신청인 : (주)우리마트 - 입점지 :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반룡2길 14 - 입점일 : 2023년 9월 예정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3.09.1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3. 9. 6. - 신청인 :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홍종민) - 피신청인 : (주)BGF리테일 - 입점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서문로 32번길 28 - 입점일 : 2023. 8. 11.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