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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2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등 10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6건*피규제자: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동물용의약품 제조 수입업체, 담배 제조수입업체, 사륜형 이륜자동차 제작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등 *의견제출: '25. 7. 4(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K1qdi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6.3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1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피규제자: 완구류 제조 수입업체, 살생물제품 제조 수입업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부가통신사업자, 기능성표시식품 제조 가공업자, 사이버몰 운영 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6. 20(금)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7.14일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0oqjsW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6.16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1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18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7건*피규제자: 반려동물 출입허용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장,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 재생의료기관,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 어구 생산.수입업자 및 어업인, 쌀 도정업자 등 *의견제출: '25. 5. 23(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LHC6B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5.28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4월 1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5건*피규제자: 민간임대주택등록 임대사업자, 쌀도정업자(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 등), 임업인 및 농업법인,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 설치 운영자, 의료인 등 *의견제출: '25. 4. 18(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https://moaform.com/q/H3Ca2U) 또는 QR코드 *홍보요청: 협회 홈페이지 게시 - 규제예보 협단체 배너와 예보리스트 첨부, 회원사 안내 등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4.15
• 사업조정 신청접수 안내(코스트코 평택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4. 2.- 신청인 :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황철성) - 피신청인 : 코스트코 평택점- 입점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975(장당동 153-1)- 입점일 : 2025년 6월 12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5.04.02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2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17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0건*피규제자: 고령 화물.여객.택시운수종사자, 정비사업 건설사, 자동차 제작자, 화학물질 제조,수입.취급자, 공연주최자 및 운영자, 한류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3. 7(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Spk1xz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2.28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2월 1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14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4건*피규제자: 폭염노출사업장,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담배 제조 수입판매업자, 비상장법인,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수산물 수입유통업체, 유해성미확인물질 제조 수입업자*의견제출: '25. 2. 21(금)까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25일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pIeovk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2.13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월 2차>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등 12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0건*피규제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사업자,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주체, 위생용품 제조 수입업자, 문신용 염료 및 구강관리용품 수입업자, 꽃집 및 화환 제작업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등*의견제출: '25. 2. 7(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D0E777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1.24
• 제1차 중기익스프레스 개최(대전·세종·충남)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현장스케치 2025.01.20
• [종결] 사업조정 신청접수 안내((주)아성다이소 서광주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일자 : 2025. 1. 20. - 신청인 : 광주광역시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조경문) - 피신청인 : (주)아성다이소 서광주점 - 입점지 : 광주광역시 서구 서광주로7 - 입점일 : 2024년 8월 29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