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센터 2 건

• 최신순
• 정확도순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4월 1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5건*피규제자: 민간임대주택등록 임대사업자, 쌀도정업자(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 등), 임업인 및 농업법인,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 설치 운영자, 의료인 등 *의견제출: '25. 4. 18(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https://moaform.com/q/H3Ca2U) 또는 QR코드 *홍보요청: 협회 홈페이지 게시 - 규제예보 협단체 배너와 예보리스트 첨부, 회원사 안내 등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4.15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8월 1차>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등 23개 법령

  8월부터는 중기부로 규제영향평가를 요청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전체를 예보 합니다.내용은 규제명, 관련법령, 피규제자이며, 세부내용은 해당부처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51건*피규제자: 전자상거래업자 및 통신판매업자, 엔지니어링 업체, 교통시설 사업시행자, 디지털의기기 제조 수입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위험시설점검업자, 국내외 수출입기업 등 *의견제출: 8.16(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nfpsr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