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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2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 등 10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6건*피규제자: 특정소방대상물 관련 기업 및 소상공인,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동물용의약품 제조 수입업체, 담배 제조수입업체, 사륜형 이륜자동차 제작사,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등 *의견제출: '25. 7. 4(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K1qdi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6.30
• 사업조정 신청접수 안내(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6. 20.- 신청인 : 서울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선희자) - 피신청인 : 이마트 푸드마켓 고덕점- 입점지 :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로 51(고덕동 353-23)- 입점일 : 2025년 4월 17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5.06.20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6월 1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9건*피규제자: 완구류 제조 수입업체, 살생물제품 제조 수입업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부가통신사업자, 기능성표시식품 제조 가공업자, 사이버몰 운영 사업자 등 *의견제출: '25. 6. 20(금)까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7.14일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0oqjsW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6.16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2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12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4건 *피규제자: 특수부가사업자,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농업인, 15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 대중문화예기술기획업자 등 *의견제출: '25. 6. 9(월)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qXnsBh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5.29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5월 1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18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27건*피규제자: 반려동물 출입허용 휴게(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장,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장외거래중개업자, 재생의료기관, 이동통신사 및 대리점, 어구 생산.수입업자 및 어업인, 쌀 도정업자 등 *의견제출: '25. 5. 23(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WLHC6B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5.28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4월 2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2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1건*피규제자: 건축주, 먹는샘물 등 5천통이상 최종제품생산자, 대부업자, 사료제조업체, 농막 설치자, 어업인, 신규어선건조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등 *의견제출: '25. 5. 2(금)까지 (소방시설법 시행령 안건은 5.12까지 제출)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Dj4agN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4.25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4월 1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13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5건*피규제자: 민간임대주택등록 임대사업자, 쌀도정업자(미곡종합처리장, 정미소 등), 임업인 및 농업법인, 유해화학물질 차량운송시설 설치 운영자, 의료인 등 *의견제출: '25. 4. 18(금)까지 *제출방법: 모아폼 링크(https://moaform.com/q/H3Ca2U) 또는 QR코드 *홍보요청: 협회 홈페이지 게시 - 규제예보 협단체 배너와 예보리스트 첨부, 회원사 안내 등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4.15
• 사업조정 신청접수 안내(코스트코 평택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4. 2.- 신청인 : 경기남부수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 황철성) - 피신청인 : 코스트코 평택점- 입점지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975(장당동 153-1)- 입점일 : 2025년 6월 12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5.04.02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3월 2차>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등 12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3건*피규제자: 건설사 및 타워크레인 사업자, 주택공급자, 소화용구 제조수입업체, 종자류 등 수입업자, 동물병원 개설자,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자 등 *의견제출: '25. 4. 4(금)까지 (타워크레인 작업기록장치 절치 의무화는 4.11일까지 제출)*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TQJVMi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5.03.28
• 사업조정 신청접수 안내((주)장보고식자재마트 김해장유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조정 신청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일자 : 2025. 3. 27. - 신청인 : 김해중소유통물류협동조합(이사장 최수봉) - 피신청인 : (주)장보고식자재마트 - 입점지 :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로 270 - 입점일 : 2025년 4월 20일

  상담센터 > 사업조정신청 > 접수현황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