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ㅇ 외부강의는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라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연관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말합니다.ㅇ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는 공직자등이 외부의 요청을 받아 정보를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회의 등의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ㅇ 따라서, 외부의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서면평가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의 요청을 받아 참석한 자리가 어떤 기업의 선정을 위한 서면평가의 경우, 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 여부가 외부강의로 볼 수 있는 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ㅇ 서면평가를 하기위해 회의에 참석했다면 '외부강의'에 해당되고 회의없이 서면평가를 진행하였다면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 따라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ㅇ 그리고 같은 법 제10조 2항에 따라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합니다.ㅇ 여기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다수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2. 회의가 강의 등의 형식을 갖출 것ㅇ 따라서,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대가가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에 의거, 기고도 외부강의에 포함 ㅇ 외부강의 등(기고 포함)에 대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내의 사례금만 수수 허용 = (사례금 한도) 기고 사례금 40만원 * (외부강의 등) 1시간 기준 40만원(2시간 이상 소요시 최대 60만원 한도) ㅇ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외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한국판 뉴딜법·제도개선건의 접수창구 정부는 지난 7.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제7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여디지털전환, 그린경제 이행, 고용안전망 확충을 주요골자로 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중앙회는'한국판 뉴딜 법·제도개선 건의 접수창구'를 운영하여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제도개선 건의 신청 및 투자사례 수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건의해주신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검토 후 각 부처에 건의하여 개선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내용은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업체명, 성명 및 연락처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건의내용 관련 후속조치 및 건의 결과 피드백을 위하여 수집하고 있으며명시적 동의 없이 외부(정부기관포함)에 유출되지 않습니다. 우편/방문 (0724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중소기업중앙회 3층 정책총괄실 전화 02-2124-3113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가 수탁기업(조합원사)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합니다. download중소기업매뉴얼 download협동조합매뉴얼 video영상 바로보기 제도개요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납품대금 인상 등을 협의하는 제도 지원대상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조합원사) 신청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 실무매뉴얼 참고 ①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②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③ 임금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④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⑤ '노무비 비중'이 계약금액의 10%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실무매뉴얼 참고 접 수 처 : 수탁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협동조합 신 청 서 : download다운로드 첨부서류 : 수·위탁계약서 사본, 공급원가 변동 증빙자료 등 이용방법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절차안내 조정신청 수탁기업 - 협동조합 조정신청 협동조합 - 중앙회 20일이내 서류검토 중앙회 15일이내 조정신청 중앙회 - 위탁가입 30일이내 조정협의 중앙회 - 위탁가입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납품대금조정센터 02-2124-3207, 3209 FAIRTRADE@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