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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 요청 ’의 검색결과는 총 2,064건입니다.

상담센터 (6건)

(외부강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강의요청을 받은 경우 사례금 한도는?

ㅇ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ㅇ 따라서 요청받은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ㅇ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제공하는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ㅇ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개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가 수탁기업(조합원사)을 대신하여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합니다. download중소기업매뉴얼 download협동조합매뉴얼 video영상 바로보기 제도개요 물가변동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납품대금 인상 등을 협의하는 제도 지원대상 수·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중소기업(조합원사) 신청요건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신청이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 실무매뉴얼 참고 ①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②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③ 임금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④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⑤ '노무비 비중'이 계약금액의 10%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신청방법 ※ 자세한 신청방법은 중소기업 실무매뉴얼 참고 접 수 처 : 수탁기업이 가입하고 있는 협동조합 신 청 서 : download다운로드 첨부서류 : 수·위탁계약서 사본, 공급원가 변동 증빙자료 등 이용방법 수탁기업이 협동조합에 조정협의 대행을 요청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납품대금 조정협의 진행 절차안내 조정신청 수탁기업 - 협동조합 조정신청 협동조합 - 중앙회 20일이내 서류검토 중앙회 15일이내 조정신청 중앙회 - 위탁가입 30일이내 조정협의 중앙회 - 위탁가입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납품대금조정센터 02-2124-3207, 3209 FAIRTRADE@kbiz.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