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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12월 1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 29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43건*피규제자: 안전관리자 등 선임사업장, 근로자 고용사업장, 농약 생산수입판매업자, 수산종자생산업체, 건설업체, 공매도 거래자, 통합환경관리사업장 등 *의견제출: 12.20(금)까지 (타워크레인 관련 12.27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M7X305 또는 QR코드

  상담센터 > 중기익스프레스핫라인 > 규제예보 2024.12.18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8월 2차> 가축전염볍 예방법 등 17개 법령

  *예보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38건*피규제자: 축산농가, 체육교습업자 및 적립식여행사업자, 어선소유주, 지하시설물 및 건축물 설치자, 소방안전관리자, 알뜰폰 사업자 및 ISP사업자 등 *의견제출: 9.6(금)까지*제출방법: 모아폼 링크 https://moaform.com/q/e2kBCQ 또는 QR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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