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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등록자 조현옥 등록일 2015-01-13 조회수 581
첨부파일 첨부파일 보도5-중소기업 부담금실태조사 보고서.pdf  

 

 

中企를 힘들게하는 3대 부담금 “전력·폐기물·안전”
- 부담금 평균지출 970만원, 5년새 약 19% 증가 -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제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은 ‘전력’, ‘폐기물’, ‘안전’  부담금이 과다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과다하다’는 응답비중 : 전력(60.2%), 폐기물(51.2%), 안전(50.0%)

 

□ 중소기업은 “전력부담금”이 제일 부담스러워...

 ㅇ 특히, ‘전력부담금’의 경우 ① 가장 많은 지출금액 ② 지난 3년간 가장 높아진 부담금 ③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3가지 문항에서도 1순위로 조사되어 중소기업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담금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전력부담금 부과요율 : 전기요금의 3.7%

  - 부담이 큰 만큼 중소기업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지출이 부담스럽다”, “어디에 사용하는지 모르겠다”가 많았고, 이외에도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지 않고 있다”, “전기세 누진율이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 中企 부담금 지출, 5년전에 비해 약 19% 증가

 ㅇ 한편, 응답기업의 평균 부담금 지출액은 970만원으로 5년전에 비해  1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09년 중앙회조사, 평균 부담금 817만원)

  - 기업당 평균 3.3개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고, ‘전력(89.7%)’, ‘환경개선(80.0%)’, ‘물이용(78.3%)’ 부담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담금 때문에 추가로 차입한 적도 있어

 ㅇ 응답기업의 30.7%가 부담금 지출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으며,

  - ‘자금부족으로 인한 추가차입(34.8%)’, ‘거래처대금 납부지연(19.6%)’ 등의 애로사항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ㅇ 또한 기업들은 ‘사용내역 관리가 불투명(26.3%)’하고, ‘유사 부담금이 많으며(21.0%)’, ‘부담금 신설로 정부부담을 기업에 전가(16.3%)한다’는 것을 부담금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ㅇ 중소기업중앙회 최복희 정책총괄실장은 “전력이나 물은 제품생산을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산요소로 각종 부담금으로 인해 자금애로를 겪는 기업들도 있는 만큼 과도한 부담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부담금의 투명한 관리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붙  임 : 중소기업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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