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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하도급거래제보

[ 대표적인 하도급법 분야 불공정행위 유형 ]


① (서면 미교부)원사업자가 제조ㆍ건설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② (부당특약 금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하도급법 제3조의4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발주 취소 및 부당 반품)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발주를 취소하거나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 또는 반품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등,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④ (감액) 제조ㆍ건설 등을 위탁할 때 정한 하도급단가를 불경기, 판매부진, 저가수주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1조 감액금지]


⑤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이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2조의3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⑥ (하도급대금 등 미지급) 하도급대금, 선급금,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 익명 제보센터는 익명 제보의 특성상 처리 진행상황, 결과 등을 제보자에게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명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조하도급 분쟁 조정 협의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유통거래 신고 폼
제목
불공정행위 회사명
대표이사 소재지
관련부서 담당자
불공정행위 날짜
첨부파일
불공정행위 내용

* 앞서 열거한 불공정행위 유형을 참고하여 시기, 방법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내용

* 공정위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보인의 신원이 노출(추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요청할 사항 등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