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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ㆍ중기간 사업조정

희망 한국의 성공비즈니스 중심!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합니다.저희 중소기업중앙회의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

중소기업자의 사업활동 기회를 적정하게 확보하여 줌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아울러 대ㆍ중소기업간 분업에 의한 상호이익 증진과 국가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ㆍ중소기업간 사업조정

사업조정제도
  • 대기업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에 따라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동일 업종 중소기업자의 1/3이상 찬성) 또는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사단법인 등)는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사업조정 신청서류
  • 사업조정신청서
  •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 중소기업자 단체의 정관
  • 회원명부, 이사회 결의서 또는 동일업종 중소기업의 1/3이상 찬성 증빙서류
사업조정 절차
  • ① 사업조정 신청(중소기업자, 단체)
  • ② 사실조사(중앙회)
  • ③ 사업조정ㆍ요건 심사(중소기업청)
  • ④ 사업조정심의회 심의
  • ⑤ 조정권고(주무부장관, 2년의 범위내에서 연기 또는 사업활동 제한)
  • ⑥ 공표
  • ⑦ 조정명령

[관련 문서 보기]

  • 유통 (유통서비스산업부)/전화 : 02-2124-3173/FAX : 02-785-5069
  • 제조 (성장지원실)/전화 : 02-2124-3132/FAX : 02-786-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