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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신고

근거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행위 신고대상(권익위법 제2조 제4항)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직자 :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이용)



·인터넷 신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편/방문 신고

   주소 :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 : 044-200-7972


전화상담: 1398 또는 국번없이 110

·제출서류 : 공익신고 신고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각 1부  신고서류 다운로드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유선상담 후 담당자 이메일 접수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공익신고센터

·상담 : 중소기업중앙회 감사실 ☎02-2124-3382 Fax : 02-782-5983



부패행위 신고처리절차

1.부패행위신고 ▶ 2.신고접수,사실확인 ▶ 3.신고 이첩,고발 ▶ 4.조사실시 ▶ 5.조사결과통보 ▶ 6.신고처리에게 결과통보

위원회에 부패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통보

부패신고에 의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등을 지급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권익위법 제62조, 제65조 및 제91조)

·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음

·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됨


신변보호 (권익위법 제64조, 제70조)

·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음


비밀보장 (권익위법 제69조)

· 신고자의 비밀 보장

· 부패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지 못함


책임감면 (권익위법 제66조)

· 부패신고로 인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부패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봄

부패행위신고자 보상 및 포상

부패행위신고 보상금 (권익위법 제68조 제2항)

위원회에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보상금 지급절차

· 위원회는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원위원회의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보상금 신청 기한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보상금 지급기준(예시)

보상금 지급기준(예시)
보상대상가액 보상금(최대)
1억원 2천만원
5억원 7천6백만원
20억원 2억2천6백만원
454억원 20억원

※ 보상대상가액 :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포상 및 포상금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 최고 1억원까지, 금품 등을 받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2억원까지


보상상담 방법

· 우편/방문 상담
    주소 : (339-012) 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

· 팩스 상담 : 044-200-7947

· 전화 상담 : 044-200-7743